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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3조원 흑자인데 정부는 왜 의료비를 올리고 긴축재정하나

2015.04.28

글쓴이 : 복지연합

건강보험 13조원 흑자인데 정부는 왜 의료비를 올리고 긴축재정하나?
국립대병원 병원확장 등 시설투자, 과연 지역민을 위한 것인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치’의 문제

2014년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2조 8천억 발생한 사실을 아는 이는 아직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입원자에 대한 입원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의료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과 국립대병원 상업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4월27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신경과 과장의 사회로 ‘건강보험 13조 흑자, 국립대병원은 돈벌이 경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이라는 주제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과 김동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의 발제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상범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조직부장, 권숙례 아이쿱생협 활동가연합회 의제기획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정부의 의료긴축정책 비판>

주발제를 맡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가파른 노령화로 병원이용이 계속 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인해 병원이용을 국민들이 자제한 결과 큰 폭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줘 의료비 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향후 적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료긴축을 실시해 2016년말까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긴축의료정책의 방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복지예산 3조 절감처럼 환자와 빈곤층을 겨냥해 수익자부담을 늘리는 한편 작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기업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공급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수익자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의료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성과급도입 등 경쟁강화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과잉진료를 유발시키는 등 상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 국면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려 오히려 적정(표준)진료, 국가책임강화,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절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무분별한 시설투자, 경영악화, 상업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이어 김동근 정책위원은 국립대병원이 처한 상업화의 시작은 과도한 병상확대에 있다며 무분별한 시설투자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병원 10곳에서 3년간 시설투자비로만 1조원 이상 투자되었고, 이중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2,112억원으로 두번째이며, 3병원 건립 등으로 추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의 직무유기가 이 같은 결과를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부산대병원의 양산분원 설립, 서울대병원의 첨단외래센터 건립 등 모두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부처인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손 놓고 있다는 것.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정부3.0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원은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은 무분별한 시설확장으로 이어져 경영을 악화시키고 돈벌이 경영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은 커녕 기획재정부는 느닷없이 2013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원인은 직원의 복리후생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고, 올해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결과 국립대병원을 앞세워 원격의료, 의료관광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며 비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전상범 조직부장은 경북대병원의 의료공백과 병상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파행진료, 과잉진료, 고가검사, 비급여 확대, 2분 진료, 1~2인실 병실료 인상 및 인력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사례를 폭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은재식 사무처장은 13조 흑자에 대한 홍보와 의료정책이 최종 집적되는 병원내에서 일상적 재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지막으로 권숙례 팀장은 경북대병원이 무늬만 국립대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으로 자리메김했을 때 지역민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며 기존의 복지예산 3조원을 더 짜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런데 12조원이 남아 있는데도 의료비를 올린다고 한다. 과연 복지는 ‘돈’ 문제인가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이 없어 복지를 확대하지 못한다는 말은 허구인 셈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치’의 문제이고 복지를 요구하는 주체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토론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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