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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수학여행비 전액 자부담하는데 대구과학영재고 국제교육 학생당 3백만원 지원, 왜?2015.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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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 2015 예산서, 홈페이지)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5월6일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가장 많은 추억를 남길 수 있는 수학여행에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수학여행 가는 것 조차 낙인찍어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세월호 사건이후 수학여행을 안가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었다고 하지만, 올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는 8개교로 공식경비만 1백만원에 이르는 학교도 있다. 제주도는 대략 20만원 수준이다. 수급자 등 빈곤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고, 해외수학여행은 학교에서 배려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고2 수학여행을 가는 빈곤층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사전에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연합에 해외 수학여행은 물론 제주도에 가는 사례가 접수되었다. 복지연합은 5월21일 대구과학영재고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당 3백만원을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학생차별, 학교차별, 예산차별의 폐혜와 모순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학여행이든, 국제교육이든 모두 학교교과과정의 연장이고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은 학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사업 목적과 성격을 검토해 배정하는 것이다. 특수학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관련 법을 따르는 것이라 무리가 없다”며 “GRF는 100여 명의 학생이 20명씩 전공별로 나누어서 미국 대학 네 군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수학여행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진학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인터뷰의 핵심은 ‘진학 성적이 뛰어나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 남들 보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왜 대구과학영재고에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진학 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소수의 일부 학생들의 수료증이나 이력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프로그램은 다를지 몰라도 똑 같은 교육과정인데 뭐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인지? 해명할 것이 많아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도 수학여행 경비를 전액 자부담하는 마당에 굳이 국제교육이 필요하다면 600만원 전액을 자부담해서 가면 될 일이다. 대구과학영재고가 성서에 있는 한 일반고에 비해 학생1인당 교육청 지원비가 무려 20배나 높은데, 여기에 또 무슨 지원을 더 한다는 말인지 쉽게 납득할 수 가 없다. 대구시교육청은 재정부족 탓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선별복지,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한 교육복지를 말해 왔다. 대구과학영재고에 지원된 3억원이면, 수급자 등 빈곤층 학생 300명에게 해외여행을 보낼 규모이고, 1,500명이 제주도를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이다. 복지연합은 수익자부담을 ‘0’화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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