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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생활아동 지원 전무, 해도 해도 너무한 대구시.
즉각 차별시정해야...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가정위탁,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 되지만,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극과 극으로 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흔히 요보호아동이라 함)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위탁이었으며 아동그룹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조차 예산차별하는 대구시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이때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 보호조치는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 질수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가정위탁’, ‘아동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소년소녀가정과 입양이 있을 수 있으나 소년소녀가정은 대구에서 6명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으며, 입양은 세가지 유형과 전혀 다른 영구적 보호 형태이기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 같은 보호형태의 공통점은 대상이 18세미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 먼저 가정위탁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정위탁의 주를 이루는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은 UN에서 조차 인권문제로 제기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중심’의 가정보호정책의 대안으로 선뜻 얘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시설보호냐 가정보호냐의 보호유형별 문제나 제도상 보완점 등을 다루기 보다 18세미만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예산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의 2015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아동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조차 불평등한 예산차별을 받고 있음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표1>.
○ 가정위탁이나 아동그룹홈이 제도화되기 오래전부터 한국아동복지정책의 핵심은 해외입양과 아동양육시설(당시 고아원)이었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시설 중심임을 알 수 있다.
○ 가정위탁이 제도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흡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2006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2010년 아동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외에 간식비, 피복비, 심성관리비, 수학여행경비, 하계수련비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자립정착금도 최근 도입되었고, 대학입학금 지원은 2015년 신설되었다. 2005년 가정위탁보호가 법적근거로 규정되면서 아동양육시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 반면, 아동그릅홈(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은 그야말로 찬밥신세다. 가정위탁보호보다 조금 앞선 2004년 1월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아동그룹홈이 추가되어 제도화되었지만,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은 퇴소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뿐으로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받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아동그룹홈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은 너무나 심각했다.
○ 아동그룹홈에 있는 아동에 대한 예산 차별은 심각했다. 삶의 기본인 먹히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모든 것에 차별을 받고 있었다. 사실,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수학여행도 못가고, 하계수련회 조차 경험할 수 없으며, 대학진학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 아동그룹홈 아동이 유일하게 지원받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조차 대구시는 모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확인하자 그때서야 지원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대구시는 무의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예산의 차등배분을 왜곡시켜 왔다. 대구시는 이런 심각한 예산차별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다. 대구에 소재한 아동그룹홈이 15개소 정도에 불과하고 100명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심각한 예산차별은 대구시의 무의지와 무대책이 빚은 결과다.
대구시가 아동그룹홈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일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그룹홈에 지원하는 현황을 분석했다.
○ 서울시와 충남 등은 아동그룹홈 지원에 대단히 적극적이다. 특히 충남은 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규모에서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하다. 이들 지자체의 지원예산은 시, 도 자체예산이다.
○ 충남은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 상해보험료, 정서개발비는 물론 심지어 안경구입비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며, 대학등록금, 자립지원, 정서함양지원, 영양급식비, 참고서구입비, 학원수강료, 수학여행경비, 캠프 수련비 등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 서울시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준하여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그룹홈에 지원하는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이중 대구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다. 경상북도도 대구시처럼 유사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산)차별 즉각 개선해야 한다.
○ 대구시는 그동안 아동그룹홈을 홀대하고 차별해왔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무관심과 무의지가 예산차별을 넘어 그룹홈을 완전히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음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그동안 예산이 없다며 아동그룹홈을 완전히 무시해왔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서 보듯이, 대구시의 변명은 그동안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은 대구시 아동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할 중요한 문제다.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대구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 더 나아가 대구시는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실태를 정기조사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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