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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개별급여 전환, 과연 수급자 수가 늘고 현금급여액이 증가할까2015.06.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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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14.11.20 전국 최초 수급자 실제 현금급여 분석결과 기자회견> 올 7월부터 개별급여 전환, 과연 수급자 수가 늘고 현금급여액이 증가할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신규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오늘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계별급여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쪼개어 지원한다는 것.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현재 9만4천명에서 최대 14만1천명까지 수급자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 원에서 47.2만 원으로 4.9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요란한 빈수레라고 비난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현재도 교육법에 따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어 50% 확대는 수치에 불과하고 주거급여 또한 임대료와 소득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마치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간 수많은 빈곤층에게 오히려 행정불신과 실망, 상처만 더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추정소득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등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중위소득을 도입하면서 최저생계비를 무력화시켜 대상과 예산에 맞춰 고무줄 기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정부와 대구시 주장처럼 과연 수급자 수가 늘고 현금급여액이 증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연합이 지난해 대구 수급자 실제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을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의 42.1% 수준인 686,026원(4인가구 기준, 2014년 1월~6월)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난 4월25일 개최하여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개편된 맞춤형 급여가 처음 지급되는 7월20일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6월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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