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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역사회 감염 차단 총력. 그러나 대구경북 관련 예산 고작 1억으로 어떻게?2015.06.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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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직격탄을 맞아 명성이 무색해졌고,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확진, 경유병원까지 함께 공개했다. 이 또한 부실한 발표였다. 삼성병원의 부실하고 안일한 대응은 감염환자수의 증가에서도 확인되듯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라는 일종의 편법 때문에 삼성병원 응급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초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부실대응, 혼선대응, 정보통제 등은 초기대응 실패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아직 확진환자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문가들은 환자수가 늘수록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고 있다. (출처 : YTN)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5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도지사는 5일 유관기간 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 방역을 위한 정보 공유와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경기도, 충남, 대전 등 메르스가 발생한 지자체 장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아직 우리 지역은 확진환자가 없다 보니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경북도도 대구시와 같은 내용인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직접 예산으로 ‘신종재출현 감염 위기관리 대응훈련’ 1천1백만 원과 신종감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9천6백만 원으로 총 1억7백만 원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각 1억 원 남짓한 예산을 올해 신종감염병 관련 직접예산으로 편성했다. 이것도 당초 사스나 신종플루 관련 예산인데, 메르스는 새로 출현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대구, 경북의 방역체계가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른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다. 앞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단체 대책회의를 갖은 것은 지역민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격리병원과 지역 대학병원과의 협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이 동시에 나올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스나 신종플루는 물론 이번 메르스처럼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쥐꼬리만큼도 안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체 예산 중에 신종감염병 예산은 0.0001% 정도로 0%에 가깝다. 1억 남짓한 예산으로 어떻게 지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지, 지역병원 간 어떻게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 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번 사태는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던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북도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대구시 또한 마치 ‘메디시티’를 의료관광 일색으로 포장하여 의료산업에 올인 해 왔다. 심지어 의료관광을 위해 값 싼 중국 환자보다 중동의 부자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사진 : 2014년 10월 11일, '하얀물결', 반월당 동아쇼핑 앞) 병원은 과잉 병상경쟁을 통해 영리화로 치닫고 있다. 벌써 서울은 포화상태이다 보니 이제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후발지역인 대구는 수도권에 환자를 뺏길 수 없다며 병상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얼마나 환자가 유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 보호자들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에서 공공의료는 취약한 반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는 가속화되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 또한 방역체계나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지역 방역체계 구축과 공공의료확충, 선제적 대응 필요>
이를 통해 국가지정격리병원, 국립대병원, 민간대학병원 간 협력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의심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별도의 진료 공간 등을 미리 확보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도는 물론, 교육청과 지역의료기관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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