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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메르스 대응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구시 메르스 대응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면 의료관광 홍보는 매우 부적절
메르스 대응 실패와 확산, 국민불안 증폭의 책임은 정부, 공공병원 확충 계기가 되어야
늑장 병원공개 등 정부의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한때 유행처럼 번진 메르스가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없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메르스 확진자는 182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치사율은 17.6%이다. 대구에서도 지난 주말 확진환자가 퇴원하고 자가격리나 시설폐쇄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멍뚫린 국가방역체계와 대구시의 대응을 점검하고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페이스 북 등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255명이 응답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와 이후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 응답자 중 86.7%가 정부 책임(221명), 다음으로 서울삼성병원 5.9%(15명), 전문가 2.7%(5명)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대답했다.
2. 서울삼성병원의 늑장 병원공개(6월7일), 늦은 폐쇄(6월14일), 허술한 방역체계 등으로 정부의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의혹이 있다. 귀하의 생각은 ?
◈ 전체 응답자 중 81.6%인 208명이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의혹에 동의했으며, 10.2%가 모르겠다(26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8.2%(21명)에 불과했다.
3. 삼성서울병원과 삼성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6%로 가장 많았고(180명), 다음으로 잘 한 것이다 23.5%(60명), 모르겠다 5.9%(15명) 순이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4.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공포수준으로 커진 가장 큰 이유?
◈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1%(18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론의 사망자/격리자 등 위주의 경마식 보도가 9.8%(25명), 메르스에 대한 정보부재 8.6%(22명), SNS 등에 유포되는 미확인 사실 5.5%(14명), 높은 치사율 5.1%(13명)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언론의 경마식 보도를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이 약 10%로 높게 조사돼 언론보도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5. 독일 등은 병원 내 감염 시 해당 병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감염의 진앙지가 된 병원이 환자의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응답자들은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병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답자의 67.1%(171명)가 병원에 패널티를 주는 것에 찬성했으며, 24.3%(62명)는 반대했다. 8.6%(22명)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메르스 환자의 검사와 치료비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부담할 예정이다. 6. 취약한 공공의료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병원 평균 비율은 40~70%인데 반해 한국은 9%로 낮다. 한국이 공공의료를 확충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응답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48.2%(123명)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고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환경 27.8%(71명)을 그 다음으로 뽑았다. 그 다음으로 재정부담 12.9%(33명), 국민의 요구 및 인식부족 9.4%(24명), 기타 1.6%(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의료 확충의 최대 걸림돌이 재정부담 보다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의료 상업화에 있다고 76.1%가 응답했다.
7.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 예방 등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7%(137명)가 공공병원 확충을 꼽았고, 다음으로 병원감염 실태조사 및 병원별 전면공개 22%(56명),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병원 내 감염 강화 14.5%(37명), 주치의 제도 도입 4.3%(11명),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2%(5명)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병원감염실태조사 전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 내 감염 조치 강화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의료분쟁 등의 소지가 있어 병원별 공개여부는 미지수다. 기타의견(9명)으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폐기, 국민인식전환 등을 지적했다.
8. 대구시의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후 대구시 대책(확진환자 동선 실명공개, 대구시-보건소 협력체계, 대구방역대책본부 활동, 지역방역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 매우적절 11.4%(29명), 적절 23.9%(61명)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35.3%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흡 15.3%(39명), 매우미흡 13.3%(34명) 등 부정적 대답은 28.6%로 드러나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36.1%(92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대구시의 대응이 보통수준 이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9. 메르스 퇴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들어 대구시가 (중국)의료관광 활성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은?
◈ 대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응답자의 68.7%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부적절이 24.3%(62명), 매우 부적절이 44.3%(113명)으로 매우 적절 2.4%(6명), 적절 26명(10.2%)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높았다. 보통은 18.8%(48명)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71%는 대구이며(181명), 서울/경기도가 13.3%(34명), 경북 6.7%(17명), 부산/경남이 4.7%(12명), 호남/제주도 2.4%(6명), 충청/강원 2%(5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39.2%(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0.6%(78명), 30대 20.4%(52명), 20대 8.6%(22명), 60대 0.8%(2명), 70대 0.4%(1명) 순이었으며, 남자가 59.2%(151명)로 여자 40.8%(104명) 보다 많았다.
사스나 신종플루, 에볼라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메르스, 한국은 이제 신종 전염병 발생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경없이 넘나드는 전염병에 얼마나 속수무책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독립시키자는 주장에서부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와 공공병원을 확충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교훈을 얻어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쇼크는 또 도래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의 방역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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