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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1년, 복지연합 기초연금 9개월 자료분석 결과 발표2015.07.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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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노인연대가 1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연 기자회견. 박정희 씨 등 수급자 노인들이 상소하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파기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70%에게만 지급한 기초연금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여전히 기초생활 수급노인에게 ‘줬다 뺏는’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기준을 물가에서 소득으로 환원하는 바람에 인상폭이 줄었으며,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지급되는 3대 독소조항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고령화정도는 변별력이 없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령인구는 중구가 가장 높은 18.9%로 가장 낮은 달서구의 9.6%보다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도 모두 증가추세다. 특히, 2014년 7월과 2015년 3월과 비교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서구는 2.3% 증가했고, 수성구는 1.7% 증가했다. 서구는 65세 노인인구 중 78.5%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반면 수성구는 가장 낮은 58.6%가 받고 있어 그 격차는 무려 20%에 가깝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8개 구 ․ 군 사회복지예산 대비 평균 28.6%를 차지해 1/4를 넘어섰고, 가장 높은 남구는 무려 35.0%로 1/3를 넘어 가장 낮은 달성군의 23.3%보다 11.7%나 차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60%를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밀착형 자체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미 동구, 서구, 남구는 기초지자체의 전국 평균 자체사업 비율(15.2%) 보다 7%정도 낮다.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교부금을 지원받는 달성군만 전국 군평균보다 8.7% 높을 뿐이다. 복지연합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세계 1위의 노인빈곤, 노인자살율을 보유한 한국, 부끄러운 우리 미래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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