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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권시장 공약 중 주요복지공약으로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건설,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등 12개 공약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민선 5기까지 중앙정부의 선별적 복지서비스 공급처에 머물러 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취임 1년을 맞이한 민선 6기의 평가를 3명의 패널들에게 답변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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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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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엽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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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지원센터 팀장 |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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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 |
<장애인, 가족, 여성 복지정책 1년에 대한 소견> ▶ 서승엽 : 『장애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평가
‘장애인고용안정 및 일자리확대’ 공약의 양적성장계획을 따라가고는 있다. 하지만 임기 초반 실행계획을 세울 때 그래프를 채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진 않았을 것이다.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고용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다. 단순히 참여하는데 의미를 둘 일이 아니다. 권영진 시장에게 기대한 것은 자립 환경 구성을 위해 장애특성을 반영하고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여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가 진행, 확대하고자하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은 통계 지표상 고용률 상승을 위해 정부가 졸속으로 기획한 전시행정을 통계적으로 포장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는 왜 필요하며, 일과 여가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 또한 양적성장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주간 지원체계가 전무하다보니 단순 보호시설의 확대도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한다. 단순보호체계의 한계는 명확하다.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서비스 자원의 한계 등으로 좁은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집단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한두 개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다보니 사고도 잦다. 지원 인력이 적다보니 일단 관리시스템이 폭압적일 수밖에 없다. 재원이 적다보니 추가프로그램은 엄두도 못낸다.최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양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의 도입, 발달지원센터의 선도적 도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도입과 확대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도 앞서 말한 단순 양의 확대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는 지금까지 제대로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인력, 재정, 지원체계 등이 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양적확대만 이루어지고 개별화되어있다. 새로운 정책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와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친화형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특장차의 도입이 예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면서 이동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 편의는 단순히 교통수단만 늘어난다고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동반 되어야 한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재정절감만을 중심에 둔 시내버스 계획이나 도시 인프라의 현재 수준을 본다면 늘어난 수단에 비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그 비율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저상버스와 도시철도의 연계망이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통수단 연계가 필요하고, 교통수단간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정비와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엄기복 :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대구건설』의 ‘일·가정양립과 경력단절여성일자리확대’에 대한 평가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일가정양립추진기관을 지역 여성관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에 반해,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독립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인 정책 추진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연간 4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취·창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가정양립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한 일가정양립 사업추진 약화 및 열악한 직원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부 소관 새일센터의 여성일자리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영순 :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건설』의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평가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괴리가 많았다. 사업의 내용도 여성계의 주장을 1-2개 뽑아서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 1인 여성가구 안심택배서비스지원, 여성주거단지 등 여성주거 환경조성사업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도와주거나 여성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사업이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은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불안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여성은 도움을 받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보호받기보다 마을에서 함께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대한 평가>
▶ 김영순 : 민선 6기 복지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긴급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SNS 복지정보 서비스 제공은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시민생활 복지 강화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이다. 복지안전망은 정보제공과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 엄기복 : 대구형 복지안전망 구축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시행 외에 크게 추진된 내용이 없으므로 평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복지 민원에 대한 긴급 대응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기관, 시설의 설립보다는 기존의 기관과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조정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서승엽 : 복지자원과 재원은 많아야 좋다. 거기다 자원간의 연결성이 좋으면 더 좋고…. 대구시에서 새로 구성한 사회복지 기준선 추진위의 의도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의문점과 고민이 생긴다. 권영진 시장이 현재 국가가 설정한 기준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선 변경인데 굳이 대구의 기준선을 새로이 하지 않아도 시의 권한이나 담당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평가> ▶ 엄기복 :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다는 기존의 보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기능 조정과 역할 전환을 통하여 공립의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순 : 대구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 평균 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 민선6기에서 처음으로 현재 42개소를 5년간 17개소 확충하겠다고 한다. 그래도 4%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보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복지공약 1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제언> ▶ 서승엽 : 장애인 공약 중심으로 본다면 공약에 따른 연차 계획은 나름 지켜지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표상의 양 확대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새로운 제도가 제안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수용과 보호 우선의 기존 정책은 아무리 양이 확대 되더라도 자립을 지원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립우선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예산과 정책지원을 기존 수용시설 보호시설 중심으로 한다면 자립은 불가능하다. 자립지원 체계는 단순히 지원 기관 의 설립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한의 부여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지원만이 해답이다.남은 임기동안 소통을 통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길 기대한다.
▶ 김영순 : 지난 1년은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단계였다. 민선6기 복지공약은 여전히 대구형 복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복지공약은 재정지출계획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선언적인 의미의 복지정책은 지양해야한다. 복지사업 대부분은 국가의 의무지출사업으로 복지대상자는 늘어가지만 예산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수급 복지사각지대해소와 복지전담공무원 확보계획,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사회적 차별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다. 집권 2년차는 대구형 복지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 엄기복 : 역대 대구광역시장과 비교하여, 시민 생활복지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는 것과 공약 실천 의지가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복지공약 1년에 대한 실행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기대해본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변화는 느낄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소극적, 형식적 행정지원으로 일선 현장의 열악한 직원처우나 사업 축소 등을 유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은 흉내만이 아니라 튼튼한 구조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복지정책 시행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며 공약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공약의 내용과 시민의 생활이 일치하도록 진정한 공동체적 실천과 투자가 필요하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7월 통권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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