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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목건설시장, 공약분석 결과 복지예산 3.5%에 불과
-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15일 저녁 7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건엽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보건분야 발제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복지분야 발제에 이어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등 4명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문을 발제한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영진 시장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건설사업이 많은 창조경제와 녹색환경 즉, 건설개발예산이 전체 86.9%(18조 6,976억원)인 반면 복지예산은 고작 3.5%(7,484억원)에 불과해 권영진 시장은 토목건설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2월 발생한 관피아 사건은 예산과 정책, 행정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복지예산과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대구시의 공직사회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30일 대구시가 발표한 공약자체평가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짤라 말했다. 더 나아가 권 시장의 복지공약은 백화점식 나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재탕 등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내년부터 정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 복지분야 발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보건분야 발제로 나선 김건엽 교수는 권영진 시장의 대표적인 보건공약 4개(①달구벌건강주치의 ②시민건강지원센터 ③통합정신치매센터 ④지역사회 공공 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 모두 방향성이 부족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 보니 주민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체감하는 혜택도 없어 주민체감도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지역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보건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구시의 ‘메르스’ 위기 대응에 대해 평가하면서 대구시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 부족, 정보제공 및 소통 미흡,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동원 시스템 및 훈련 미비 ‘메디시티 대구’ 역할 제고 등을 향후 3년의 과제로 제시했다.
▲ 보건분야 발제,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어 토론은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그리고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순으로 이어졌다.
▲ 토론, 왼쪽부터 지은구 교수, 김영애 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동은 대경인의협 기획국장, 노금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전담부서인 장애인복지과 신설이나 저상버스 도입 등 외형적인 부분은 일정정도 성과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실하며 탈시설과 관련한 공약은 부진하다”고 강조했다. 지은구 교수는 “대구시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김동은 국장은 “4대 보건의료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홍보와 참여부족으로 사업자체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애 국장은 메르스 사태와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한 반면 복지에 대해서는 토론된 내용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정도로만 짧게 답변해 아쉬움을 남겼다.
▲ 사회, 김진국 대한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
이번 권영진 시장 취임 1년 평가 토론회를 주최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등 8개 보건복지관련 단체와 노조로 구성된 상설연대체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구시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감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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