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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이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기준을 정하자. 대구복지기준선 마련 토론회201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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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의 삶의 질 최저선과 적정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시민대토론회가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 주최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21일 오후3시 호텔 인터불고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서울시와 현재 세종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제와 대구복지현실진단을 주제로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의 발제, 그리고 6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미곤 박사는 서울과 세종시의 선행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지자체가 복지를 확충하려고 해도 사회보장기본법과의 충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박사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복지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작년 40%만 허가했다”며 “세종시의 경우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상정하기 보다 최대한의 기본선을 어느 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박사는 복지기준선 설정의 의미와 가치 합의정도, 지자체 장의 의지, 재원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추진위원회와 용역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세종시 사례보다 함께 논의한 서울시 사례가 더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2년 민관공동추진단을 꾸려 생활임금 도입, 의무교육 준비물비 0,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102개 주요사업을 설정하여 실행 중에 있다. 이어 토론에는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은나 관장(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채현탁 교수(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전용만 관장(대구노인종합복지관) 등 6명이 참여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에 민관협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없이 그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즉 추진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책임성과 이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 T/F팀과 추진위 간 토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처장은 “복지기준선 설정과 이행계획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권영진 시장 공약 중 토목건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87%에 이르고 복지예산은 고작 3.5%에 불과해 기존 예산편성기조로는 복지기준선 이행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복지기준선이 설정되는 내년에 민간단체보조금 예산 등 선심성, 행사성, 특혜성 예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롭게 예산을 짜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과연 복지기준선 설정이 순항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민간 추진위원과 공무원 T/F팀 중심으로 내부 워크샵을 통해 사업초기 방향과 운영, 이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공개행사가 되어 혼선을 겪기도 했다. 토론회 후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에 따라 이후 속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과별 모임은 월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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