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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기고> 복지부장관은 건재하고 6급공무원은 해임되고2015.08.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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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료원에서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남구청 공무원 김모씨(2015.6.17) / 사진 제공. 경북대병원 은재식 사무처장
36명이나 숨진 메르스 사태, 중앙정부와 대구시 책임은 없나? 늑장 정보공개와 부실대응으로 국가방역체계가 뚫려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36명이 사망한 메르스 쇼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은 책임론에 휩싸였던 문형표 장관을 적극 보호하고 나섰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형표 장관은 새누리당 공식석상에서 비호까지 받으며 아직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반면 대구에서 유일한 확진환자인 6급 공무원은 늑장신고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 당했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의 행동은 분명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끼쳤다. 자가격리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동선공개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7월30일 ‘해임’ 결정은 국가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전국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고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였다. 여기에 무능하고 부실한 정부의 대응이 화를 더 키웠다. 그 책임은 분명 중앙정부에 있고, 당연히 문 장관은 경질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 장관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쇼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중앙정부의 늑장정보공개와 무능하고 부실한 컨트롤타워, 삼성서울병원의 늑장병원폐쇄와 방역실패 등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대구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지 소위 슈퍼전파자를 포함해 메르스 확진환자 중 대구 확진환자처럼 신상이 털리고, 퇴원 때까지 여론에 이만큼 집중 관심을 받은 환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 판정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는 환자와 대구시장은 40분이상 장시간 통화 끝에 ‘자신이 관리할 수 있었다’는 말을 대구시장은 언론에 흘렸고, 심지어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대구시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와 마치 여론몰이를 하듯이 인수인계를 받는 장면마저 연출하기도 했다. 6월10일 큰 누나 확진 후 늑장 신고는 그야말로 시민분노를 극치에 달하게 했다. 이는 잠복기간과 겹치기에 언제 큰 누나 확진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하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퇴원시 카드결재까지 한 대구확진환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추적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방역대책 실패가 불러온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를 목격한 대구시가 뒤늦게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방역대응과 더불어 시민의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대책을 동시에 수행했어야 했다. 전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후자는 미흡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감을 고조시킨 측면도 있기에 반드시 복기가 필요하다. 전자 못지않게 후자 또한 전염병 방역에 대단히 중요하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놓고,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며 36명이나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는 아직 책임지는 이가 없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30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 복종 ․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시의 징계사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복지부장관은 당연히 경질이고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수많은 공무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아직 그 자리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물러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염병 감염 환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여론몰이식 징계라고 생각 드는 이유다. 대구시는 8월말 발간 예정인 ‘메르스 백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역학조사, 그리고 향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백서에 대구시의 대시민 소통 대응 전략 부재와 구체적인 경과와 행정조치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 향후 지역맞춤형 감염병 위기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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