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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바란다2006.07.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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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바란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김범일 대구시장의 복지분야 정책(공약) 슬로건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고, 재원마련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보육 분야 복지공약, 과연 복지대구 건설은 가능한 일일까? 민선4기 김범일 대구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의 제언과 당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빈곤문제는 분배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 손지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빈곤문제는 기업을 살리거나 경제대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역사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빈곤은 성장만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분배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출범한 김범일시장의 저소득시민지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생긴다. 일단 공약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복지대구 건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공약이‘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양극화 해소’인데 대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돋보이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다. 조례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첫출발로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어떻게 의기투합하여 대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또 도와야 한다. 그 외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 위기가정지원사업 정착,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공동체 참여 확대 등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추진하면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공약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신규복지수요, 재원조달에 관한 중앙정부의 일정 비율 이상의 부담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혹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없다는 기존의 대구지방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데 활용할까봐 덜컥 걱정이 된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의 문제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배워왔지않은가? ▣ 고령사회대비, 노인종합복지정책 청사진 마련을 ▣ 김창규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국장 / 남구시니어클럽 관장 인구고령화는 참으로 심각하다. 대구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80.3%가 노후 준비 및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다(2004 대구시 노인복지종합계획 연구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은 지극히 보호적이고 단순한 대응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고령화(2010년 10% 상회)가 우리나라 노인인구추세와 같은 변동치를 보인다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역노동력 저하, 노인부양부담과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복지재정부족 등으로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미 대구시의 노인복지종합계획은 연구된 상태이며, 언제·어떻게·누가·어느 정도의 실천적 고민의 크기를 가지고 하는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고령사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구시 재정과 노인복지정책의 열악함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은 물론 대구경제의 발목도 잡을 것이다. 「지역공동체」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통합적 노인복지계획수립 : 산발적·부분적·단편적 프로그램정비, 보건·보육·노동·문화·경제정책과의 연계한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책 추진(대구시 노인복지정책계 역할전문화 및 강화) 2. 생산적 노인복지계획수립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중심) 확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사업 통합 예산 확보로 효과적 추진 3. 정책적 노인복지계획수립 : 고령사회대비 노인주거정책, 실버문화 개발과 실버산업육성, 대구실버존 개념의 지역모델창출, 지역기업·단체와 공동대처하는 노인인력활용정책 추진(고령자고용정책, 일자리개발, 老-老care 등), 노인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4. 혁신적 노인복지정책추진 : 노인복지 재정확보(노인교통수당 선 대책마련 선별지급, 노인복지기금활용, 기업사회공헌자금활용 등), 부처간연계사업추진(사례: 고령자고용 및 훈련의 경우 지자체-고용안정센터-기업-복지기관-지역단체 연계), 노인복지관련 지역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질적 가동, 고령사회대비 민·관 노인복지정책포럼 실시로 복지계획수립 추진 ▣ 장애인복지전문가 및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전문연구팀 구성하라! ▣ 이종운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부장 김범일시장님!! 2005년부터 중앙의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장애인복지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에 의해 지방간 큰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복지메카의 위상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장애인복지 수준은 서울지역 복지수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국 하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장애인복지, 지방이양에 따른 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장애인정책 공약은 짧은 소견으로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 실시, 장애인복지위원의 위상정립, 전문가 및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전문연구팀 또는 자문단 구성, 장애인복지전문가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대구광역시의 장애인복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기틀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 예산확충 및 장애인복지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장애인영역의 확대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장애인복지 예산이 앞으로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기금 조달책을 포함시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단·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장애여성·장애노인·장애인교육·이동권·의료·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들의 사회환경과 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범일시장님!! 대구광역시장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주시는 시장님으로, 대구의 경제발전과 복지메카로써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시정에 힘써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안적 양육체계의 제도적 보장은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 김명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대구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친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1,156명(23개소), 아동그룹홈 32명(5개소), 가정위탁 183명,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 149명으로 총 1,520명이며 이러한 아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17명의 아동이 입양되었고, 52명(일반위탁 24명, 친인척위탁 28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되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에서는‘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있다. 최소한의 아동복지 행정업무만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할 듯하다. 예산 지원이 무서워 신규사업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중앙정부나 타 부처에서 내놓은 다양한 제도적인 혜택까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에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도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몇 몇 지자체(과천시, 인천시, 전라북도)는 미흡하나마 지난해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위기가 닥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아이들이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거니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소리 높여 주장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아동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배려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의 애정 어린 특별한 시선을 기대한다. 당장의 예산 지원이 무서워 신규사업은 무조건 거부한다면, 우리는 10년 후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곳이 없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부터 ▣ 홍미숙 디딤어린이집 교사, 전국보육노동조합 대구지부 준비위원장 보육을 하나의 육아용품판매시장, 조기교육시장으로 바라보는 기업과 자본력 있는 민간시설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김범일 시장이 제시한 보육공약은 보육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하던 과거에 비해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과제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출산 장려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현황은 전체 아동 중에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35% 내외이고, 그 중에서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은 3% 수준이다.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저렴한 보육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일정부분 해결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범일 시장의 공약인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국공립보육 아동수 5% 달성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전국 평균 11.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도 소박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아동 보육의 질과 부모의 공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아동대비 50%까지 확충하고, 전체 아동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육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를 최소한으로 상향(전국보육노조 06년 요구사항: 임금 145만원, 하루 8시간 노동)하는 방향으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보육에서마저 시장화, 상품화로 인해 소외당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구시는‘돌봄의 사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사회복지행정, 성공의 열쇠는 사회복지직 확충 및 투명성 확립 ▣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5.31선거에서 김범일시장의 공약에는 행정·재정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각 사업별로 제시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임기기간 중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재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패를 좌 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도도부현청에 복지관련직을 50% 이상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복지의 개념이 광범위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체계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문직의 채용을 확대하고 일반직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재정체계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일반시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행정 재정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맞는 조직의 설치와 조직의 역할을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이 모임이 형식적인 회합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행정·재정체계의 투명성은 민과 관의 신뢰관계를 강화시킬 것이고, 민관공동운영조직은 민의를 행정에 반영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는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다. * 함께하는 세상 7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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