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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주최한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에서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보건분야 발제를 맡은 김건엽 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목건설시장, 공약분석 결과 복지예산 3.5%에 불과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5개 분야에 총 90개 공약, 세부사업 160개 추진을 약속했다 (대구시 홈페이지). 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총 21조 4,985억 원이다. 이중 창조경제와 녹색환경에 총 투자예산 대비 85.9%인 18조 6,976억 원을 투입하는 반면 복지는 고작 3.5%인 7,584억원에 불과하다.
창조경제와 녹색환경의 대부분은 개발을 위한 건설토목예산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목건설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역대 지방정부와도 차별성이 없으며, 임기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복지예산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권영진 시장 1년 자체 평가 자료에서 31개 공약(보건 포함) 중 10개를 공약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여 32%의 높은 공약이행율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이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 많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평가라 할 수 있다.
합계 |
창조경제 |
문화융성 |
안전복지 |
녹색환경 |
소통협치 |
214,985
(100.0%) |
80,001
(37.2) |
16,298
(7.6) |
10,589
(4.9) |
106,975
(49.8) |
1,122
(0.5) |
※ 안전 10개 세부사업 포함하여 4.9%, 이중 안전 1.4%, 보건복지 3.5%
또 권영진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는 소득·돌봄·건강·주거·교육 등 5대 영역에 걸친 대구시민의 삶의 질 적정선을 만드는 ‘대구복지기준선’ 설정이지만, 내년 6월까지 용역예산만 반영했지 이후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예산계획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복지기준선’ 계획이 나오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시처럼‘ 생활임금제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초·중등 수익자 부담경비 제로화’ 등 재원을 줄줄이 투입할 사업은 산적한데, 이 사업들을 대구복지기준선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청과의 예산분담을 합의하지 못해 올해 시행을 연기한 것처럼(내년에도 불투명) 자칫하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끝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관피아 척결과 전시성, 특혜성,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대구시에 제안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1년 보건의료 분야 평가 김건엽_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시정비전을 가지고 대구시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지극히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 출신시장의 지난 1년간의 행보는 대구시민들에게 나름의 성과와 신선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1년이었지만 민선 6기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사항과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대구시 보건의료 위기대응을 평가해 보고 대구시 보건의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의 4가지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건분야가 전체 시정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정책을 통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방향성이 부족하였다.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은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체계 등에 있어 대구 현실을 고려한 모형 구축이 미흡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였다. 시민건강지원센터 사업은 국비확보와 부지선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센터 콘텐츠 마련이 향후 필요하다. 통합정신치매센터 사업은 대구시 및 구군 단위의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효과 미흡, 센터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자살예방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재활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255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메르스 대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하였다’가 35.3%,‘ 보통이었다’가 36.1%,‘ 미흡하였다’가 28.6%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대구시 및 구군의 체계적인 보건 의료 위기대응 능력은 미흡했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통(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와 함께 취약시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공개와 더불어 치료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정책정보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했다. 향후 닥칠 수 있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 협력(동원) 시스템 마련 및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공동체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소)만의 노력이 아닌 포괄적 접근 필요(예. 공공의료 인프라 및 거버넌스 확충, 보건·의료·복지 협업, 건강한 환경 조성, 지역자원 활용 등), 둘째, 대구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예. 취약계층·지역 대상 우선적인 자원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셋째, 시민들의 건강주체성 회복(예. 건강리더 양성, 주민참여형·주도형 보건의료 사업 추진 등), 넷째, 의료산업 관점의 메디시티에 앞서 건강투자 관점의 헬스시티(건강도시)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에서 현재의 ‘작은’ 투자와 노력은 대구시민 모두에게 미래의 ‘큰’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다. 시민행복과 시민건강을 위한 권영진 시장의 통큰 결단과 개혁행정을 기대해 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215호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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