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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수급자중 93%가 ‘전액’을 받는다고 발표.(부부 2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인 최고액은 16만원). 그렇다면 대구의 노인이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복지연합에서 ‘14년 7월 ~ ‘15년 3월까지 대구시 전체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과 20만원을 받는 노인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만 65세 노인의 10명 중 7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그 7명 중 4명만 20만원을 받음]
■ 세입에는 ‘돈’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도 세입에 포함됩니다. 대구시의 이자수입은 ‘12년, ’13년에 전국 8개 광역, 특별자치시 중 6번째에 겨우 올랐는데요. 전국 평균 0.04%만 올려도 20억 이상의 추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세입으로 운영을 하면서 대구시는 왜 평균보다 낮을 까요?
전국 광역, 특별자치시 이자수입률 순위 (일반회계대비 이자수입율, 단위: 원)
■ 대구시는 ‘14년부터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중 30%를 넘어섰다며 복지도시인냥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구군이전, 내부거래 등을 뺀 순계예산은 4,500억원(약 12%) 정도입니다. 전국 7개 광역·특별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노인장기 요양급여, 4개사업소 운영비 등을 빼면 남는 건 고작 500여억 원. 그리고 대구시의 수송 및 교통 같은 건설토목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을 앞서는군요. 대구시장은 건설토목시장???
2012~2013년 특별, 광역시 예산순계 중 사회복지 예산/수송 및 교통 비율
(단위: 백만원, %)
■ 「복지연합 통계창고」 코너를 이번달부터 게재합니다. 복지연합은 직접 생성한 자료 뿐 아니라 행정정보 청구자료, 정부·지자체 등 자료 중 복지관련 통계 목록과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한 자료는 회원의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제215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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