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고령군, “생존권 침해, 환경파괴” 등 이유로 성요셉재활원 뒤 공장 허가 불허2015.08.11 글쓴이 : 복지연합 |
|
|
경북 고령군은 10일 고령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요셉재활원 뒤편 공장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 이로써 중증장애인 102명이 사는 ‘성요셉재활원’ 뒤 금속공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창원KJ산업이 고령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8월10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4월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산 1번지 일대(동고령IC 나오자마자 정면) 금속공장 3곳과 관리동 3곳을 짓겠다며 낸 사업신청서에 대해 2차 고령군계획위원회를 열어 3시간 동안 현장조사 등을 벌인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령군은 지난 6월26일 1차 고령군계획위원회를 열어 9개분야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부결’ 시켰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KJ산업의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는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성요셉재활원 앞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효, 이하 성요셉재활원 대책위)’는 해당 공장부지와 불과 몇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이 있어 공장 건립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공장 허가를 반대해 왔다. 지역주민 또한 불과 100미터 내에 초, 중학교가 있어 학습권을 침해받고 환경파괴 등으로 공동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공장건립을 반대해 왔다. 이날 고령군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그 동안 대책위와 주민들의 반대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성요셉재활원 대책위는 고령성당에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령군청 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성요셉재활원 측은 2000년에서 2004년 재활원과 100여m 떨어진 26번 국도 건설 때에도 소음과 분진, 폭발음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뇌전증(간질), 과잉행동, 수면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2002년에는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거주인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장건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