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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대구시민은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가 25% 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쳐 6천원만 납부하면 되었다. 2배이상 인상된 것.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22일 일방적인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주민세 인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구 1만 원으로 인상된 주민세 고지서 발급 8월말까지 납부, 2배이상 인상
8월부터 새로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대구시는 인상된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방세법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대구시는 7월말에 시세 조례를 개정해 4,8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총 1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달성군 5,500원). 2배이상 인상된 셈이다.
서울 등 50여 자치단체는 지방세 인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고, 100여개 자치단체는 줄줄이 조례를 개정했다.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의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참고로 직장인 중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주민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별개로 회비성격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분류되어 부과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 균등분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올해 62,500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법인균등분 주민세(62,500원~625,000원)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개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다.
2. 경북 15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세 인상, 거의 3배
경상북도의 경우 도 조례가 아니라 시, 군 조례로 정하는데, 기존의 주민세는 시의 동지역 4500원, 군의 읍면지역 3000원으로 평균 3,780원이었다. 그런데 영천, 상주 등 15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세가 낮았기 때문에 인상 폭은 거의 3배에 가깝다.
3. 주민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 이유는 정부 압박 때문
표면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지자체들이 줄줄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16년만에 주민세를 인상하게 된 것. 사실, 개인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인천은 대략 8억정도. 다만, 국비 교부금을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택했다. 지난해 행자부는 주민세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인상하려다가 서민증세 역풍에 맞아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우회적으로 ‘국비교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인상폭이 2배 이상 되다 보니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다가 앞 다퉈 주민세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4. 행자부 주민세 인상하지 않을시 페널티 부과, 치졸한 지방정부 압박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개인주민세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복지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효과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그다지 큰 이유가 아니다. 일종의 지방정부도 복지사업 등을 위해 세수확보에 나서라는 종용인데,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보통교부금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조처였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59억원의 교부금을 추가확보 한다며 부가적인 이익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세 인상보다 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해 경쟁하는 형태가 된 셈인데, 교부금을 갖고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정부행위는 치졸해 보인다.
5. 서민증세 논란, 조세저항 부채질
부족한 세수를 세금으로 메울 수는 있는데,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안이 국회계류 중에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재정분권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갈수록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종속되고 있다. 지방정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줄서는 형국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을 법인세 인상 등 정공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보다 서민증세, 우회증세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모든 주민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회비성격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주민이 내는 회비성격이라는 그 자체도 충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 인상까지 되다 보니 서민증세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한번에 2~3배 일률적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면 무슨 인지 알다가도 모르는 말만 내뱉고 있다.
6.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은 거의 없을까?. 개인사업자와 법인과의 형평성은?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서민부담은 거의 없다는 근거로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의 수급자가 133만명에서 210만명까지 증가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대구시는 6월부터 7월말까지 두 달간 총 39,700여명의 저소득 주민의 신청을 받아 이중 2,780명을 수급자로 새로 선정하고, 13,154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 재산 및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개별급여 시행으로 주민세 감면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은 존재하기 때문에 서민부담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두 배 이상 올린 행정 편의적 조치를 무마시키려는 변명에 불과한 측면이 많다.
특히 행자부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1만원 인상폭까지 제시하며 자치단체를 압박하면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재량에 맡기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안맞다. 대구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주민세 인상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만원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개인 주민세만 인상한 형평성 논란에 1만원이 부담되는 서민은 대구에도 많다. 담뱃값 2천원 오르고 내년에 주류세도 들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주민세까지 오르는 것은 서민에게 당연히 부담이 된다.
7. 세금을 올리면서 시민 의견 수렴은? 예상된 교부금 받을 수 있나?
한마디로 시민공감대 없이 주민세를 두배 이상 올렸다. 물론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 또한 시민여론을 무시한 집행부의 일방적 조치에 아무런 비판없이 가담한 꼴이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거의 한 정당이 독식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이번 주민세 인상처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 교부세 산정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과연 대구시가 59억을 받을 지 의문이다.
8. 계속 낮아지고 있는 대구 재정자립도, 이유는?
서울시는 지난해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려다 여론에 부딪쳐 보류했다. 이번 주민세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교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거나 여론의 눈치를 보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전혀 받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세 형평성 문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못 사는 지역의 주민이 주민세조차 더 많이 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돈은 지방정부가 60% 쓰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가 되다 보니 지방정부는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목 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우선적으로 매칭사업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여력이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부서별로 국고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하기 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을 경쟁적으로 따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 할 일이 아닌 것이다.
9. 치졸한 증세, 서민 세금인상의 기폭제가 되지 않아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주민세 인상은 한마디로 치졸한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비는 곳간을 메우기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세는 규모가 작아 조직적인 저항을 하기 힘든 점이 많지만, 다른 세금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을 내포한 이슈임은 틀림없다. [성명] 대구시의 주민세 인상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7.22)
[논평] 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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