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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되었는데요. 대구시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일갈하다 올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하여 100명으로 구성하고, 예산학교와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114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설문조사 기간 : 72월7일~8월 3일 Q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나? 
Q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 기타 : 관련 연구, 먼저 시행하는 타 시도를 보며, 사회복지재정학교를 통해, 시청 앞 도로 홍보 현수막, 알지 못한다. 직장, 학교 수업 Q3.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인해 기대되는 점은? 
Q4.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생길 문제점이라면?
※ 기타 : 개인의 이익 우선, 끼워맞추기식 주민 참여,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무용론
Q5.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기타 :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키우기/관과 민의 파트너쉽. 위원 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교환
Q6. 올해 대구시(250만 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은 100명이다(당연직공무원 10명, 시장·의장·구·군청장 추천자 30명, 시민 60명). 구성에 대한 의견은?  
※ 기타 : 모르겠음, 세밀한 검토 필요, 시민 수 줄여야
Q7. 대구시는 10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12시간 예산교육, 주민제안사업 심사 등을 2개월 만에 진행했다. 이러한 진행구조에 대한 생각은?
 
[총평] 설문응답자 중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79%가 알고 있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지자체와 의회의 배타성, 제도 부실로 인한 영향 미비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대안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주민역량강화, 지자체와 의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구의 경우 주민참여위원 수가‘ 적절하다’와‘ 늘여야’가 비슷하게 나왔다. 특히, 시민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대구시의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75.4%가 부정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총 114명이 인터넷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대구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에 거주(7.9%). 또한 연령은 40대가 43.9%, 다음으로 50대가 23.7% 순 이었다. 남성이70.2%, 여성이 29.8% 응답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8월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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