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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노동권과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다2015.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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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는 2명의 돌봄전담사 사례발표에 이은 원용숙 교수(대경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주제 발표, 그리고 김창원 대구교육청 교육과정 과장, 김연일 대구지묘초등학교 교장, 홍은정 대구입석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고미정 대구대곡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자로 나섰다. 2013년 학교 돌봄전담사 1인당 담당 학생수는 19.1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40.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1명의 전담돌봄사가 담당해야 할 교실수도 1실에서 최대 4실까지 늘었다. 단순 돌봄조차 힘든 상황에서 6시간 근무형태로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시간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2014년 215교 418실 7,848명인 참여자가 2015년 현재 216교 469실 9,291명으로 18.4%나 증가했고, 2013년에 비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이런 와중에 돌봄전담사는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등 다른 교육청은 8시간 근무와 1실당 1명의 전담사를 배치하고 있는 반면 대구교육청은 6시간 근무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 12시에서 18시까지 학생 돌봄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행정업무와 여러 반 관리 등의 업무는 소위 ‘열정페이’란 이름의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 당연히 임금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저임금에 학생수 증가 등으로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인력은 부족해 돌봄교실의 질은 계속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돌봄전담사의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교육청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표준화된 매뉴얼도 없다. 원용숙 교수는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컨트롤 타워는 없다”며 “법적 근거마련과 전문성 강화을 위해 통일된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20명이상 돌봄교실에 보조인력 투입,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1일 8시간 확립 및 무기계약 전환 등을 약속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처우개선과 돌봄교실 질 개선에 못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윤석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돌봄전담사가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며 “내년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직은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대구교육청 계약직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올해 6월말 교육감직접고용 조례명칭변경 안건이 제정되면서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초등보육교실을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4년 희망하는 1~2학년에게 오후, 저녁돌봄(10시까지), 3~6학년은 방과후연계형 교실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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