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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폐지수순. 복지연합, 오락가락 졸속행정,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이행을...2015.09.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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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대구교육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폐지수순 대구시교육청이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던 무상(의무)급식을 내년부터 폐지를 검토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2012년 10월부터 약 3년간 실시한 400명 이하 초등학교 50곳과 중학교 15곳 등 65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줬다 뺐는 졸속행정을 멈추고 우동기 교육감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 이행이 먼저’라고 맞받아 쳤다. 현재의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의해 전면 중단된 경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대구는 유치원 390곳, 초중고교 437곳 등 모두 827곳 가운데 400명 이하 학교를 포함해 10.4%인 86곳만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의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올해 7,805곳이고, 실시비율은 67.4%로, 전북의 무상급식 비율은 무려 94.4%로 가장 높다.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은 400명 이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최저생계비 340% 이하이고 고등학교는 2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친 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선별적 제도다.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학생은 38.2%가 된다. 최저생계비 340% 이하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복지제도 중 이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솎아내기 위한 행정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400명 이하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 왔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동기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은 나란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이 공약에 의하면,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2017년에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올해부터 삐걱되며 시행하지 못하다가 4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폐지를 결정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포기는 물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다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월금이 2000억이나 남아 있을 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무상급식 비율을 올리기 위해 400명 이하 학교에 무상급식을 했다가 지금와서는 400명 이하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줬다 뺐는 졸속행정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능력과 관계없이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평등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무상급식이다. 우리가 교육세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무질서하게 만든 대구시교육청이 이제 와서 반성과 사과도 전혀 없이 또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우동기교육감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다. [성명]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는 ‘줬다 뺐는’일방적 졸속행정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라.(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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