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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의 67%의 지자체가 전국 평균 4,600원의 주민세를 217%가 인상된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별도)으로 인상했습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는 균등한 주민세는 '개인 주민세', '개인사업자 주민세', '법인 주민세'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의 지자체가 '개인 주민세' 만 인상 하여 '서민증세' 라는 비판을 받자 주민세 미 인상시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 해주세요!!
(설문조사기간 8월 26일 ~ 8월 31일, 총 237명 응답)
Q1. 주민세 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Q2. 개인주민세만 10,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Q3.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사업자 (62,500원~625,000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지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4. 정부가 지난 8월 16일에 입법예고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국제행사, 개발사업, 기업지원, 사회복지, 농‧어업, 공사‧공단 지원 등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여 3조3천억 원을 감면하면서 이를 두고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5. 대구시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으로 지방세는 600억 원이 감소하고 주민세와 교부세는 약 110억 원이 증가하여 차액 약490억 원의 세입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미응답자 28명)
* 답변자의 거주지는?
* 답변자의 연령은?
* 답변자의 성별은?
[총평] 총 237명의 답변자 중 주민세 인상에 대해 86%가 반대하고, 92%가 이번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 편법증세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015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보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약 500억 원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법인세 등 국세 인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에 사는 답변자가 약 80%, 경북에 사는 답변자가 약 10%였으며 답변자의 약 53%가 40대였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46%와 54% 이었습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9월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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