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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공장설립 반대 고령군청 앞 집회
◆ 서민증세, 우회증세, 편법증세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혜택...
행정자치부의 압박해 전국 지자체 중 70%가 개인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약 1,1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대구는 50억쯤 되죠. 비어가는 지방 곳간 알아서 채우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지방세 3조 3천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네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면 대구는 600억 원, 경북은 1,2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생깁니다. 지방은 완전히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셈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재정분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로 점점 더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갑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주민세(세대주)를 2~3배 올리도록 종용한 정부, 그러면서 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 무한사랑을 주고…. 이것이 지역민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정책제안사업에도 파파라치가 있나?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공약이기도 한 정책제안사업. 전 국민과 대구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회 공모를 받는데요. 예산도 1억 6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보상금도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두 차례 정책제안사업에 640건이 응모했다며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책제안콘테스트(제안자 발표) 행사경비에 1억원(분기별1회, 연4회)을 편성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었어요. 거기에 권영진 시장 출범 후 실시된 3차례에서 보상금을 받은 18명 중 4명이 두 번 받았고, 대구시민은 고작 7명, 공무원도 4명이었어요. 대구시 해당 부서는 1년
내내 공모하고 검토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힘드네요. 보상금이 올라 참여하는 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혹 있을 파파라치를 어떻게 거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려~ ◆ 개발보다 장애인 생존권이 우선
동고령 IC 내리자마자 정면에 중증장애인 102명이 사는‘ 성요셉재활원’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산을 깎아 공장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성요셉재활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령군계획위원회가 열린 8월 10일 고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요셉재활원 측은 2000년 초 26번 국도 건설 때에도 소음과 분진, 폭발음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간질, 수면장애, 과잉행동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거주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고령군계획위원회는 성요셉재활원과 주민 손을 들어 주어 일단 공장건립은 무산되었습니다. 환호하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모습이 선~합니다. ◆ 교육만이라도 평등하게
적어도 교육현장만이라도 평등했으면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정규직/비정규직 나누지 말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네요. 지난 6월에 학교비정규직, 학교회계직, 계약직 등을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변경했지만, 처우는 못 따라가네요. 일례로 초등돌봄교사는 하루 6시간 계약시간외에 일상행정업무도 보고, 간식 준비 등 장도 직접 본다고 합니다. ‘열정페이’도 아니고, 다른 교육청은 행정업무를 감안하여 하루 8시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우동기교육감은 8시간 공약, 꼭 지켜야겠습니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 2015년 9월 통권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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