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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감도 낮은 이유2015.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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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가 내세울 만한 복지가 없는 이유
먼저, 2014년 대구시 결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조 4,606억원으로 32.1%를 차지했으며, 특별회계는 3,755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으로 31.9%였다. 반면, ‘수송 및 교통’은 일반회계에서 13.7%인 6,251억원, 특별회계에서 4,062억원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직접 집행하는 복지 986억원 vs 수송 및 교통 1조원 언뜻 보기에는 총 금액에서 ‘복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들어다 보면, 다음으로 ‘소송 및 교통’ 분야를 살펴보면, 1조 313억원 중 국고보조사업은 2,806억원으로 27.2%에 불과하고, 72.8%에 해당하는 7,506억원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다. 여기에 ‘일방공공행정’ 분야에서 도시철도사업 관련 내부거래, 전출금, 부채상환 등 2,737억원을 포함하면 이 분야에 투입되는 대구시 자체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 8년간 예산순계 비교, ‘수송 및 교통’ 20.6%로 1위, ‘복지’ 11.6%로 5위 예산총계는 앞서 지적했듯이, 2014년부터 복지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예산순계(당해 자치단체간 회계 간 중복거래, 구‧군 이전 등)를 보면 사회복지는 그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2008년에서 2015년까지 당초예산을 분석한 결과, 당연 1위는 ‘수송 및 교통’으로 20.9%를 차지한 반면 ‘복지’는 11.6%로 5위에 머물렀다. 비교가 당초예산이 아니라 결산이면 ‘수송 및 교통’ 부분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지방비를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알 수 있다. 예산총계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고보조사업에 법정의무분담을 해서 기초단체에 보내는 돈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순계는 이런 부분이 다 빠지는 대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군의 예산에 포함된다. 같은 돈을 갖고 대구시도 예산총계에 잡고, 구‧군도 잡으면 중복되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 민선 6기 또한 토목건설예산에 86.9%, 보건복지예산은 3.5%만 투자 대구시가 권영진 시장 취임1년을 맞아 자체평가한 자료를 보면,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력’ 5대 영역 중 창조경제에 8조원, 녹색환경에 10조 7천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안전복지에는 1조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분야의 공약이 복지와 전혀 다른 것이어서 복지분야로 한정하면 7,484억원으로 3.5%에 불과하다. 물론, 이 분야의 예산이 모두 다 건설토목예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와 도시철도 관련 ‘수송 및 교통’ 분야이고, 심지어 다른 영역의 예산 중에도 건물짓고, 보수하고 하는 건설예산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만큼 건설토목예산이 있는지 가름하기도 쉽지 않다. 대구시민이 복지체감도를 느낄만한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없다. 국가복지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은 반드시 상향시켜야 한다. 국세는 제자리인데 최근 4년간 지방세만 25% 올라 약간의 숨통을 튼 대구시, 이번 2차 추경에서 남는 돈으로 ‘주의’ 단계에 있는 부채를 25% 이하로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정부는 법인세 등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에 세출구조조정을 요구하며 부담을 더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책사업, SOC 건설사업유치에 지방은 목메고 있다. 이런 국책사업을 대구시가 따오면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각 부서별로 분배하지만, 여기서도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토목예산이 우선이다. 복지는 권영진 시장 공약 이행 예산을 보더라도 찬밥신세다. 그동안 무분별한 국책사업 유치가 없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과연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할 책임도 대구시에 있다.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구조 하에 대구시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변한 복지제도 하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경기불황과 양극화, 빈곤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과 계층 간의 단절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금과옥조처럼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라는 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다. 경제와 선순환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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