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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_ 복지연합 정책실장
대구시 예산(총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사회복지분야 예산 때문에 대구시는 투자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 토목건설사업으로 대표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와 비교해서 분석했다.
<분석자료: 2014년 대구시 결산, 2008~2015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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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결산 분석
■ 대구시의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 4,606억 원으로 1조 3,620억 원(93.2%)은 8개 구·군 이전금이며, 대구시 자체 복지예산은 986억 원(6.8%)이다. <표 1>
이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복지정책으로써 지자체에 이전된 사업이고, 대구시가 자체집행하는 복지정책과 예산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대구시 본청이 실질적으로 자체 집행하는 예산 986억(C) 또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366억, 국고보조사업 267억 등 경상적인 경비이며, 나머지 353억 또한 4개 사업소 운영, 단체 운영비와 시설보강사업 들이다. 지금껏 제대로 된 평가가 없는 관행적사업과 민간위탁 사업들. <표 1> 2014년 대구시 일반회계 결산 사회복지분야예산
■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의 1조 313억 원 중 도시철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2,806억 원(국비 1,821억, 시비 986억)으로 27.2%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자체예산은 7,506억 원으로 72.8%를 차지하여 ‘복지’예산보다 약 7배 이상 투자되고 있다. 여기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포함된 도시철도사업 내부거래, 전출금, 부채상환 등을 합치면 대구시 자체예산은 1조 원을 상회한다.
▷ 2008 ~ 2015년 당초예산 분석
■ 2008년 ~ 2015년 8년간 당초예산 예산순계 평균은‘ 사회복지’ 11.6%,‘ 수송 및 교통’은 20.6%로 나타나, 대구시 본청 예산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쏠리고 있다. 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수송 및 교통’(도시철도사업)의 부채상환 관련예산이 증가했다.
<그래프 1> 2008 ~ 2015년 대구시 본청‘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 분야의 총계와 순계의 간격이 넓다.
대구시 본청의 복지예산 예산총계는 8개 구군 이전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예산규모를 확인하는 예산순계에서는 전부 제외되기 때문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 2> 2008 ~ 2015년 대구시 본청 ‘수송 및 교통’분야
■ ‘수송 및 교통’분야에선 ‘사회복지’는 반대로 순계가 총계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예산순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구시 자체예산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최근의 하향세는 도시철도3호선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마무리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2016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 3>의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도 숨겨진 SOC사업의 예산이 있다.
<그래프 3> 2008 ~ 2015년 대구시 본청 ‘일반공공행정’분야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 재정지원’,‘재정 · 금융’ 등으로 2011년 까지 큰 변화가 없던 예산순계가 2012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 총계와 순계의 간격도 2015년 거의 같은 선상에 위치. 이는 대구시 자체예산에서 도시철도사업 등의 내부거래, 부채상환 등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내부거래(전출금), 보전지출(부채상환) 등으로 2012년 2,693억, 2013년 2,580억, 2014년 2,737억, 2015년 3,502억 등 4년간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 권영진 시장 민선 6기는??
■ 권영진 시장 공약에 따른 투자계획을 보면, 권영진 시장은 건설, 토목 영역인 창조경제와 녹색환경 분야에 전체 공약이행 예산의 86.9%(18조 6,976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반면 보건복지분야는 3.5%(7,484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
▷ 결론 : SOC 사업 시비 우선 매칭, 그러니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없고 체감도도 낮다.
■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복지정책(국비)일 뿐, 대구시민이 복지체감도를 느낄만한 대구시의 복지정책은 없다.
■ 국책사업 유치, SOC 건설사업만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이 요구된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목건설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 국가복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관행적인 민간단체보조금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0월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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