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 기자회견(2015.9.23.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중앙정부 생트집에 지방정부 눈치만, 중앙정부 “너나 잘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9월25일까지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하라며 축소,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총 5,891개 사업 중 1,496개(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으로, 대구와 8개 구군은 56개 사업에 227억,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118개 사업 373억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으로 요양·돌봄, 주거, 생계, 건강의료, 교육 등 광범위한데요.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은 파기하고 축소하면서 지방정부가 그나마 조금 더 주는 것을 갖고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생트집 잡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曰,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있을지 모르니 옥석을 가려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 면서 중앙정부 눈치보기 바쁩니다. 중앙정부 주장대로라면, 권영진 시장 공약도 유사·중복사업으로 복지포퓰리즘 공약이 수두룩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를 압박하는 중앙정부. 지역민들의 복지증진보다 중앙정부에 쩔쩔매는 지방정부를 보면 지방자치 20년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기업유치, 시민혈세만 낭비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대구시가 유치한 대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이 2년 만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총 5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문제는 이 기업 말고 또 있다는 겁니다. 기업만 유치하면 생산유발효과가 몇 조 원이라 되고 고용유발효과는 몇천 명이 되는 뻥튀기 실적을 내놓더니 채권확보 조차 하지 않아 시민혈세를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기업유치 전략은 ‘무턱대고 기업유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로 요약됩니다. 언론보도 후 대구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몹시 분주하네요. 여론이 악화되자, 대구시는 현대커민스엔진과 협상 끝에 보조금 20억을 반환받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내역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 지역 간 건강불평등 빨간불!!!
소득수준이 높은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만 아니라 흡연율, 비만율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호하여 대구에서 행복지수가 최고였는데요. 반면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되어 극과 극으로 대조적입니다. 경북의 23개 시군은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더욱 격차가 날 듯 하네요. 건강불평등은 소득, 빈곤, 노동조건, 주거 등 사회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임을 드러내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듯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는 사회입니다.
◆“ 무상급식 고민이 많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9월 14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국감에서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약속 이행”을 추궁하자 우동기 교육감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에 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도 어물쩍 없는 것으로 하려다 딱 걸렸네요. 전국 최저수준의 무상급식 비율(수준)이 더욱 낮아질 듯합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없앤 홍준표 경남지사가 못내 부러웠던 가 봅니다 그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10월 217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