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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유럽의 가난한 주변부, 남유럽 벨트의 현주소’ 2009년 제1차를 시작으로(2012년, 2014년은 미개최) 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2015년 10월 15일(목) 대구시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막이 올랐다.
1 ~ 3차는 보편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을, 4차는 ‘도시-공동체-복지’를 화두로 지역에서 복지대안을 찾았고, 이번 5차에서는 2016 ~ 2017년 한국사회의 복지전망을 좌우할 총선과 대선시기에 앞서 복지논의와 실험이 이뤄진 유럽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수단으로의 ‘복지와 정치’를 고민하는 장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총 140여명이 신청하여 1강에서는 90명이 참석했다.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시작을 알리는 1강은 강상구 ‘구로 민중의 집 대표’가 맡아 질의응답을 포함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강의에 도움이 된 ‘그리스의 눈물’ 영상 관람
대안사회복지학교는 강의에 도움을 주고자 강의 전 관련 영상을 10여분정도 관람 후 시작한다. 1강 주제가 남유럽의 현주소이고, 그 중 그리스가 핵심이기에 최근 구제금융 국민투표 반대이후 그리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생생하게 담은 ‘그리스의 눈물’(24분, 뉴스타파제작)을 시청했다. 사전 수강생들에게 영상을 사전에 보고 올 것을 메일로 보낸 후 당일 강의에서는 약 10분간 상영했다. 수강생들은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서 설문결과에서 응답했다.
■ ‘복지를 확대하면 그리스 꼴 난다.’???
OECD 국가 중 공공복지지출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가 복지포퓰리즘을 언급하며 현재의 복지재정 마저 축소하려는 근거로 그리스의 몰락을 예로 들지만, 복지확대 때문이라면 프랑스나 스웨덴 등이 먼저 망했어야 한다며 강상구 대표의 강의는 시작되었다. 1강 ‘유럽의 가난한 주변부, 남유럽 벨트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강사로 나선 ‘구로민중의 집’ 대표이자 ‘진보결집+’의 공동대표인 강상구 대표는 유럽의 사회복지유형을 ‘북유럽형’, ‘대륙형’, ‘남유럽형’으로 비교하면서 정부 성격 비교로 남유럽의 특징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나라들은 우리나라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지지출은 많은 것으로 나와 복지지출의 과다로 인해 재정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정 이러한 이유가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일까라고 반문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0% 정도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모델로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의 1/3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세 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리스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유로존 자체의 한계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
강상구 대표는 1999년 1월 유로화 출범 전제의 핵심은 정부부채 축소, 물가상승률 억제, 금리인하였다고 언급했다. 값싼 이자율로 인한 대출 열풍, 부동산 투자로 인한 거품경제, 그리고 단일 통화제도로 인한 회원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회원국 간 환율이 사라짐으로써 남유럽은 독일 등과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됨으로써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의 금융통합은 있었지만 재정은 통합되지 않았기에 환율의 조정기능이 사라지고 재정이전제도가 없기에 재정위기는 더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남유럽이 발행한 국채는 유럽 핵심국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전 유럽으로 위기가 확산되었고, 심지어 남유럽의 주요 채권국이기도 한 미국 또한 경제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이 부채가 많음에도 구제금융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 등과 달리 자국 내 부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은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이었다고 밝혔다.
■ 남유럽(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의 공통점은 금리인하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 그리고 부동산 확산 거품, 그리고 부패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일찍부터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이 40%에 달하고, 정부부채는 1981년 21.4%에서 2014년 95.1%로 매년 약 3% 씩 증가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의 80%가 탈세로 추정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지만 그리스 정부는 부패에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기 전 2006년에 GDP의 110%에 달하는 정부부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2001년 유로존에 가입되자 앞서 언급된 유로존 출범의 전제인 금리인하로 인해 정부와 민간은 값싼 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았다. ‘금리인하-대출열풍-부동산투자-거품확대’는 그리스 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칼 재정위기의 공통점이고 강사는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이 거의 없는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세계금융 위기 후 무리한 주택대출로 은행권의 위기, 경기변동의 민감한 해운, 관광부문에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세 차례나 IMF와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등 유럽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빚내서 빚 갚다보니 정부의 부채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공공서비스 축소는 가혹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 그리스 ‘시리자’ 트로이카 요구 수용. 준비와 역량부족, 앞으로도 가시밭길
현재 남유럽의 재정수지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수치 상일뿐, 국가부채는 계속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처럼 그리스 등 남유럽도 유럽채권단(트로이카)로부터 긴축재정, 민영화, 노동유연성 등을 강요받고 있다. 2008년 발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주택가격과 단위노동비용은 급강하고 있으며, 실업률 및 고용률은 경제위기 전과 비교해 최대 3배나 늘어나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9월 총선에서 또 다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를 압도적으로 밀었으나, 유럽연합 탈퇴 등 준비부족과 역량부족으로 트로이카에 거의 항복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받은 후 다 갚았지만, 그리스와의 경제규모, 정치제도 등이 상이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도 신자유주의 정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 수강생들의 날카롭고 폭넓은 질의에 답변시간만 30분. 관심과 흥미를 더욱 고조시킨 질의응답
강의 후 수강생들에게 미리 나눠 준 질의서에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이 접수되어 강상구 대표는 30여분이나 되는 시간을 답변하는데 할애해야 했다.
그리스의 현 정치제도와 시리자의 미래, 스페인 좌파연합 ‘포데모스’의 급부상과 전망, 영국노동당의 당권의 쥔 ‘제러미 코빈’,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드는 ‘버니 샌더스’ 등 날까롭고 다양한 정치의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 강 대표의 답변도 막힘없어 수강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서 그런지 강 대표는 강의 내내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총 53명의 평가서 중에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 평가서 분석 결과 강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여 분 간의 질문시간을 가지고 난 뒤 강사의 최신 저작인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의 도서증정과 기념촬영으로 1강은 마무리 되었다.
1강이 마무리 되었고 아직 4개의 강좌가 남아있다.
2강은 ‘하르츠 개혁이후 부자나라 독일의 가난해진 국민들’(10/22)
3강은 ‘영국의 복지국가 건설과 대처리즘 이후’(10/29)
4강은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과 위기, 그리고 현재’(11/5)
5강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 복지’(11/10)를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지막 5강 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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