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변화하는 지방재정제도, 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은?2006.07.26 글쓴이 : 복지연합 |
|
|
‘변화하는 지방재정제도, 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은? (지방)정부 예산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으로 훨씬 보기 쉬워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방복지재정 대응팀은 7월 21일부터 1박 2일 동안 청주 성공회문화센터에서 회원단체에서 참석한 20여명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예산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회계의 패러다임 변화로까지 불려지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등 급변하는 지방재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복지예산 감시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의 주제발제와 아시아NGO센터 나효우 운영위원장의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동영상과 설명,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예산감시위원장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예산대응이라는 3섹션의 강의에서 시민사회에 던지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바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것,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의 전개였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의 단독법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의 예산회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ㆍ발생주의회계제도,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리자 중심에서 납세자 주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예산회계제도의 패러다임의 개혁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프로그램예산제도(지방정부는 2008년 1월 도입 예정)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 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 그러나 윤교수는 “사회복지재정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세출예산과목체계가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사회복지재정의 범주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구시는 청소년육성 예산이 ‘교육 및 문화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천과 대전, 울산은 사회보장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와는 달리 복식부기ㆍ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은 지방정부가 2007년 1월부터 먼저 도입되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은 현금거래를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와는 달리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지방정부 회계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현재 유보상태)를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윤교수는 재무제표에 대한 재정분석지표를 시민단체들이 개발하여 운동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윤교수는 무엇보다 재정패러다임의 변화로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예산감시는 물론 예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운동단체에서는 복지부분에서의 납세자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예산감시운동을 펼칠 때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정분석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것 지방재정제도 개혁으로 ‘납세자 주권’을 실현케 하는 최고의 키워드로 지적된 ‘주민참여예산제도’. 두 번째 강의에서 나효우 운영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로 주민들에게 ‘우리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참여예산제도는 전문가들에 의한 예산심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참여해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하여 이를 반영, 실현시켜 주민들에게 실제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운영위원장은 “서로 토론하고 반대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공동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자세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장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위원장은 “복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복지재정의 경직성과 예산부족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 복지운동단체들도 참여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결산모니터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워크샵 참석자들은 소수의 전문가들만의 참여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적인 참여의 장이 되는 예산감시운동이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운동단체들도 이제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