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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2강
‘하르츠 개혁 이후 부자나라 독일의 가난해진 국민들’ ■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
강의 전 관련 영상으로 뉴스타파의 헬조선 시리즈 1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가난해진 노동자들’와 강사 추천 독일 영상인 ‘하르츠 Ⅳ의 얼굴 – Jana Merkens의 예술 프로젝트’를 강사가 직접 설명하며 소개하였다.
두 영상은 현재 독일의 낮은 실업률의 배경과 그로 인해 가난해진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이 국민대다수의 노동자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국민들을 분열까지 시킨 현재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된 하르츠 개혁이 시행될 당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며 직접 개혁의 상황을 목격한 민주노총의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열정적 강의를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모델인 독일의 ‘하르츠 개혁’. 과연 롤 모델로 바람직 한 건지 현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강의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 Hartz 개혁의 배경: 아이러니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우경화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또한 ‘좌우가 균형된 노선’이라는 미명아래 ‘제3의 물결’이란 노선으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우경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Hartz 개혁을 시작했다. 제갈현숙 원장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알고 보면 비정규직을 생산하고 빈곤을 오히려 낙인찍게 만들었다며 Hartz 개혁의 배경과 추진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슈뢰더 정부에서 구성한 Hartz 위원회를 보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알 수 있다며 ‘기업 및 은행대표 8명’, ‘정부 및 여당인사 3명’, ‘학자 2명’, ‘노조대표 2명’ 등 15명으로 노사정 비율조차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Hartz 위원회의 대표는 그의 이름을 딴 ‘Perter Hartz’로 Volkswagen의 대표 출신이다. 2015년 현재 Volkswagen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불거지며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내부비리문제의 관련 인물이라는 것. 
■ Hartz 개혁의 목표: 공급위주의 노동시장정책, 취업취약계층 중심의 2차 노동시장 확대와 재생산
제갈현숙 원장은 Hartz개혁의 목표는 첫째,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노동자의 ‘자기책임 강화’였다고 역설했다. 노동자를 미숙련자, 저성과자로 분류시켜 비정형고용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용정책의 목표를 실업자의 1차 노동시장(정규직) 재편입이 아닌 취업취약계층 중심의 2차 노동시장 확대와 재생산으로 잡아 복지축소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75년 이후 편찬된 독일 사회법전Ⅲ에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의 집중지원’을 삭제하고 ‘실업자의 실업기간 및 실업급여수급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강사는 설명했다.
Hartz 도입을 위해 슈뢰더 정부가 독일국민들에게 ‘게으름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선전포고는 독일 정부가 실업급여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책임을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 Hartz 개혁의 내용: 민영화, 고용주 부담 경감, 실업급여를 낮추고 강제노동 강요
그리고 독일정부는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업은 실업자의 책임’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일자리매칭속도를 위해 전달체계를 ‘민영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민영화한 것.
또한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재생산 수단 정책을 통해 취약한 고용관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저임금고용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저임금고용 기준이었던 주 15시간 미만 근무제한을 폐지하고, 월 325유로 이하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적용면제, 근로소득세를 면제했던 것을 ‘미니 잡(mini job)’을 도입하면서 월 소득 400 ~ 800유로 이하로 조정하고, 파견 일자리 알선, 비파견 기간에 직업고용을 실시하는 PSA라는 인력서비스기구를 설치해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정책수단은 더욱 심각했다. 실업급여Ⅰ수급기간을 최대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켰으며,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실업급여Ⅱ로 통합했다. 실업급여Ⅱ는 노동자의 실직 전 임금의 53 ~ 57%를 보장하던 것을 기초생계비(월 331~345유로)만 지급하는 사회부조원칙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자산조사는 강화되어 하르츠 수급자들은 알콜중독이고, 뚱뚱하고, 게으르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알선한 일자리 거부 시 급여액을 삭감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후 강사는 독일과 주변선진국들의 실업률 통계자료에서 *독일만 유난히 하락한 실업률에 대해 Hartz 수급대상자들은 전부 제외되어있다는 사실과 미니잡같은 저임금고용에 대한 불만 상승, 선거투표결정 요소에서 ‘사회적 형평성/평등’이 43%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건 현재 독일 국민들이 Hartz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석자료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실업률 하락과 경제회복은 Hartz 개혁이 아니라 유로존 통합에 의한 통화절하 효과가 가장 크다.) 
■ Hartz 개혁의 결과: 실업률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떨어지는데 빈곤율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발생, 시간제/저임금 노동자 증가(중산층 감소), 기업의 사회보험의무 감소, 빈곤심화, 노동시장 불안정, 불평등 심화 등.
시간제/저임금 노동자가 증가(2001 ~ 2011년 비교)했다. 10년간의 시간제/저임금 노동자 증가현황을 보면 사회보험의무 전일제는 남성(12.1%), 여성(5.4%) 노동자 모두 감소되었다. 반면 사회보험의무 기간제는 남성(63.1%), 여성(27.2%)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미니잡 또한 남성(34.9%), 여성(5.1%)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사는 이 통계자료에서 Hartz 개혁이후 남성노동자의 강제적인 노동배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의 사회보험의무가 감소되어 기업의 부담은 경감,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해 중산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2005년부터 독일의 실업률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떨어지는데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저임금/시간제 노동배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Hartz 개혁 전후비교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 부업노동자, 파견노동자가 각각 55.6%, 114%, 200%로 급격히 증가하여 비정형노동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볼모로 강제적 노동을 통해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어 9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독일 메르켈 정부는 Hartz 법의 한계에 직면한 노동조합과 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올 해부터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조정하고 2년마다 조정하기로 했으며,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통한 추가수당지급 등을 조정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 Hartz 개혁의 시사점과 현재 헬조선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상황.
강사는 독일국민들 간의 분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슈뢰더 정부가 Hartz 개혁의 명분을 얻기 위해 ‘빈곤과 실업의 책임’은 ‘게으른 국민’에게 있다는 언론과 방송매체의 지속적인 홍보(?)로, 합리적이라고 소문난 독일국민들 조차 그렇게 세뇌되어 가고 있고, 실제도 그렇다는 것이다.
여하튼 강사는 현재 독일의 Hartz 개혁이후 독일의 인간불평등은 심화되었다고 한다. 빈곤은 심화되고, 기업과 국가의 책임은 감소된 반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은 증대되었으며, 시민간의 연대의 기이나 노동자간 연대 기반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사는 박근혜 정부가 독일의 Hartz 개혁을 본보기로 기존 취업자를 쉽게 해고해야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며 주장하는 것에 대해 Hartz 개혁의 본질을 모르고 있고, 또한 현재 독일과 한국의 복지수준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사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 Hartz 개혁의 본질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실업급여자들에 대한 ‘압박’이었고, 한국이 실업자들에 대한 복지수준과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독일에 비해 1/3 수준인 것은 왜 감추는지 반문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오히려 노동자와 중산층을 붕괴시킬 것이며, 국민분열 또한 심각해 질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으로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2시간 30분가량의 마라톤 강의는 쉬는 시간 없이 마무리 되었다.
■ 합리적인 국민,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에 대한 인상, Hartz 개혁의 배경과 결과에 충격을 받은 수강생들의 질문.
수강생들은 독일국민들이 우경화로 바뀐 배경, 독일의 Hartz 개혁이 롤 모델이라며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사의 견해 등 독일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당황스러워 하는 듯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제갈현숙 원장은 현재 한국은 독일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킬 뿐 아니라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주거, 의료비 등도 일부 개인부담이 늘기는 했지만 공공성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독일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정시간 보다 초과된 시간을 훌쩍 넘겨 강의와 질의시간이 끝나고 도서 ‘비정규 사회(김혜진)’를 질문자 중 추첨하여 2명에게 전달, 기념촬영으로 2강은 마무리 되었다.
3강은 ‘영국의 복지국가 건설과 대처리즘 이후’(10/29)
4강은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과 위기, 그리고 현재’(11/5)
5강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 복지’(11/10)를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지막 5강 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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