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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영국의 정치사와 복지정책의 굴곡 -
강의 시작 전 상영된 두 편의 영상, 하나는 영국이 1909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사갈등의 타개책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제를 70년이 지난 1979년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총리가 ‘최저임금제는 영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증대시킨다.’는 논리로 폐지하게 돼 영국의 빈곤율은 주변국의 두 배를 상회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이다. 또 다른 영상은 보수당 총리와 노동당수 간 예산과 공무원 연금개혁, 파업에 대해 서로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런던코뮌 등 영국에 대해 연구해 온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서영표 교수는 3강 시작을 영상에 대한 간단한 해설로 시작했다. 최저임금이나 의회의 설전 장면 등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며...
■ 영국 = 민주주의의 나라? 신사의 나라?
강사는 강의시작에 앞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민주주의의 나라? 아니면 신사의 나라? 서 교수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영국은 정치인들이 귀족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차있으며 상·하의원 650석 모두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의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 같지만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많은 종류의 타블로이드 신문의 선정성이나, 옥스퍼드와 캠프리지 같은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대학들만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대부분의 대학은 1960년대 전후로 생김), 국방부, 재무부 시티라 불릴 정도로 군수산업과 금융이 영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타협적인 브루주아와 그들을 닮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영국의 한계라는 ‘페리 앤더슨’의 말을 언급하며 복지를 여전히 시혜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영국을 잘 설명해주는 말은 “청교도혁명이나 명예혁명 같은 일종의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껏 근본적인 혁명이 없었던 나라”라며 강의 도입부에 영국의 정치토대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의 강의는 영국 자본주의 시작에서부터 1, 2차 대전을 거쳐, 대처의 보수당 집권, 그리고 노동당의 우경화로 일컫는 제3의 물결을 지나 최근 노동당수가 된 코빈까지 근 150년의 정치사 속에서 복지와 정치의 굴곡된 내용을 해설해 나갔다.
■ 노동당의 출현과 자유당의 개혁
19세기 말까지 영국은 보수당, 자유당 양당체제였지만, 1900년 정치적으로 산업노동자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노동당’이 형성되었다. 그리곤 1906년 총선에서 29개의 의석을 획득하면서 약진한다. 노동당의 약진은 자유당의 복지개혁 압박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노동조합분쟁법(Trade Disputes Act, 1906), 노동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 1906),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s Act, 1908),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등의 기초안전망을 구축하며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강사는 그 이면에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계급은 사회적, 정치적 집단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 자유당 개혁의 한계
강사는 19세기 후반 빈곤으로 인한 파업과 폭동으로 근대적 노동계급이 출현하고 조직화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자들의 위치는 여전히 취약했으며, 행동은 권리수호보다노동자 억압에 대한 모호하고 충동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었다.
자유당 정부와 지배계급은 복지개혁이 노동운동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다. 북유럽의 복지가 ‘재분배’였다면, 영국은 ‘보험’과 ‘연금’이 중심이었다. 영국의 노동자보상법과 국민보험법은 기존 노동조합과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에 기여할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당시 자유당 정부는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보다 노동자를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개혁만을 추진했다. 결국 ‘지배계급의 기득권 유지’가 ‘개혁의 한계’라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 1차 세계대전과 연립정부의 배신, 노동자들의 반란, 총파업과 패배
1914년 8월 4일, 영국정부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영국 연립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전국가적 노력과 동참’을 호소했고, ‘교육법’, ‘주택·도시계획법’을 통해 교육제공, 주택제공을 약속하며, 하녀로 일하던 수많은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동원했다. 전시상황은 짧은 노동시간, 많은 임금을 통해 여성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상승시켰다.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과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노동당의 약진으로 이어져 전쟁 중 총선에서 63석을 획득했고, 노동계급의 지지가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1918년 11월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연립정부는 교육과 주택제공 등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성노동자들에게 다시 하녀로 돌아가도록 강제해 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여 1919년 영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1926년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1926년 총파업은 광부들이 주축이었다. 노동당에 대한 좌절과 임금투쟁을 넘어 ‘경제적 시민권 쟁취’ 투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지만, 결과는 광부들의 패배로 끝이 났고, 정부는 대량해고와 노조분쟁법을 만들어 파업을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좌절에는 노동당 지도부의 우유부단함이 큰 몫을 했다.
■ 이어지는 경제위기와 실업
이어 강사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에 시달렸으며 정부는 실업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 거기에다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사전 조사로 ‘자산조사’를 하는 등의 ‘징벌적인 복지’를 자행했다고 언급했다. 이 시기의 실업은 1차 세계대전 전의 일시적이고, 비숙련 노동자, 청소년의 실업과는 반대되는 양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5년에 노동당은 클레멘트 애틀리를 당대표로 내세우며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 2차 세계대전, 전시경제체계의 반복, 베버리지 보고서와 노동당의 압승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부의 양상은 1차 세계대전과 다르지 않았다. 강사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계급화’로 거듭났고, 전후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분열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수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베버리지의 핵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동당은 수용했다. 2차 대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영국국민은 1945년 7월 총선에서 처칠의 보수당을 선택하기 보다 노동당을 선택했다. 왜일까? 강사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욱 더 조직화되기 시작한 노동계급의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시동원 후 다시 억압받는 구조에 대한 1차 대전의 학습이 이를 조직화되게 만들었다는 것. 이후 노동당은 경제, 정치적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주 골자로 하는 복지개혁(상향식 개혁, 노조지도부의 정치적 타락 등의 한계는 있지만)으로 1940년대를 ‘민중’의 전성시대로 이끌었고, 노동자의 생활조건 향상으로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1950년대의 번영, 1960년대의 윌슨 노동당 정부와 위기
서교수는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는 살아났지만 ‘전쟁세대’와 ‘이후 세대’간의 갈등이 영국의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먹고, 살기’는 좋아졌으나 교육 등에서 기회의 균등은 사라지고 소수를 위한 교육만이 난무했고,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분절과 갈등이 악화되었다.
여기에다 1960년대 윌슨의 노동당 정부는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다가 새로운 노동운동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세대갈등은 증폭되었다. 노동당의 무능력함과 1970년대 다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정한 삶과 불만은 보수당의 대처를 선택했다. 신자유주의, 노조파괴자, 카지노 자본주의, 철의 여인 등으로 잘 알려진 대처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 신자유주의, 영국복지의 붕괴. 아이러니하게 신자유주의 완성은 3의 물결로 치장한 노동당
정권을 잡은 보수당의 대처총리는 ‘시장경제’가 곧 ‘민주주의’이고 자유의 표상이라며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키고, ‘소유자를 위한 민주주의’,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사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등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던 노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국경제는 이로 인한 거품과 부채경제로 인해 미국과 더불어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의 마무리에 강사가 강조한 부분은 “영국복지의 붕괴는 마가렛 대처의 손에서 시작되어 아이러니하게 제3의 물결, 신노동당을 외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국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확대된 것을 보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 ‘welfare’를 ‘workfare’로 전환한 ‘신자유주의’를 제3의 물결로 치장한 것은 노동당의 우경화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노동자와 지역 노동당 활동가들에 의한 아래부터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노동당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만이 판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가 유행하고, 언론에 비춰진 언술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토니 블레어는 ‘바지입은 대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레어를 그대로 닮은 또 한 사람은 현재 영국의 총리 보수당의 캐머런이다.
영국은 노동당의 우경화와 좌파가 실종되었으나 그나마 최근 노동당 내 소수파인 ‘코빈’이 노동당 당수가 되었으나 노동당 내 좌, 우 대립으로 앞날은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날 강의를 마쳤다.
■ 제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충격적인 강의의 연속.
1강 남유럽 국가의 주 대상이었던 그리스, 스페인 등은 최근의 일이고,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사전 정보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소한 부분이 많았다. 반면 유럽의 강자인 독일 사례를 다룬 2강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3강 영국은 한국정치사의 굴곡된 역사와 상당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내용을 들으니 또한 충격적이었다.
수강생들은 질문에서 향후 영국의 미래에 대해 물었으나, 서 교수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보수당 정부와 노동당의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자들에게 강사가 추천한 오언 존스의 ‘차브’(영국식 잉여 유발사건)[2014.11] 2권을 선물로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한 뒤 제주에서 온 강사와 뒷풀이를 오랫동안 함께 했다.
서 교수가 영국 자체는 복지국가를 출범시켰지만, 복지가 처음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처럼 복지국가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이번 주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4강은 바로 스웨덴 얘기로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모시고 듣는다.
4강은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과 위기, 그리고 현재’-지구적 경제에서의 북유럽 모델- (11/5)
5강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 복지’ (11/10)를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지막 5강 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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