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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4강, 홍기빈은 말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 그대로 이식할 수 없다’2015.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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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막바지로 달리고 있다. 4번째 주제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기국가 건설과 위기 그리고 현재 - 지구적 경제에서의 북유럽 모델’의 강사로 나선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장’은 제1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서도 강의를 진행했었다. “전 세계가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흠모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정치체제 형성과정과 맞물려 있어 단순이식으로는 안 된다. 복지제도를 베끼기만 해서 스웨덴처럼 되지 않는 이유이다.”
■ 스웨덴, ‘국가’ - ‘경제’ - ‘사회’의 호순환적 관계 vs 한국, 사회에 군림하는 국가, 경제 강사는 이어, 이렇게 스웨덴의 ‘국가, 경제, 사회’의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산업적 효율성>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에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복지국가의 모범이 되는 스웨덴의 근본에는 ‘국가’의 기능을 ‘경제, 사회’의 호순환을 위한 조화로운 ‘조율’에 있었으며 이것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설명을 강사는 한국에도 적용했다. 세월호사건 이후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사태에 대해 “왜 국가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려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기능(권력)은 너무 비대해져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영역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경제’ 또한 소수재벌만을 위한 것이며 MB정부의 ‘비지니스 국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례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살율’은 정비례한다며, 왜 살기가 좋아졌는데 자살율이 높아졌는지 피폐된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한국 상황은 ‘국가’와 ‘경제’가 ‘사회’를 동원대상으로 생각하며 위에서 군림하던 1930년대의 ‘파시즘’ 모델에 가깝다고 비유했다. 현실은 실제의 ‘삶’이 있는 ‘사회’를 원하는데 ‘국가’와 ‘경제’가 ‘사회’를 돌보지 않으며 우위에 있는 지배시스템 속에서 ‘복지강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스웨덴은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형성했을까? <적극적 자유>는 사전적인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선택가능성이 충분한 자유를 의미하며, 이 <적극적인 자유>에 의해 노동자들의 의욕이 상승하고 동기부여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사회)와 자본가(경제)의 극한 대립을 대타협을 통해 이룬 스웨덴 사민당(국가)의 선순환적 국가기능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있다고 강사는 설명했다. 그리고 강사는 경제학자들이 스웨덴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모델에 대해 ‘꿀벌’(작은 날개, 큰 몸집인 꿀벌의 비행능력과 벌집구조의 완벽성)에 비유하며 제대로 된 경제학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립이 아니라 호순환적 관계에 있는 노동자(사회), 자본가(경제), 사민당(국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해설하기 힘든 당시의 스웨덴 경제를 보여준다.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당의 ‘강한 사회’ 스웨덴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실업급여, 일자리 알선 등)은 실업자들의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또한 고임금자의 불이익과 저항은 기존에 쌓아왔던 ‘사회연대’로 풀 수 있었으며(사회연대임금), 국가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협약을 받아 노사조정으로 생산기반시설을 증대시켜 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사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강한 사회’를 부르짖었다. 스웨덴 사민당은 “강한 사회”란 개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신장시키고 이를 노동생산성과 연계하도록 했다. 소위 ‘창의력’은 ‘적극적 자유’가 보장 될 때 나오는 것이고, 이때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 세계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 사민당 정책에 대한 믿음은 자본가, 노동자들의 연대로 <정치적 공동체>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또 다시 신뢰로 돌아왔던 것이다.
■ 스웨덴의 위기, 하지만 견고한 경제철학 이에 대해 강사는 현재 전 세계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웨덴을 따라 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베낀다고 정착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오랫동안 ‘자유, 평화, 연대(공동체)’로 이어온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생각, ‘사회’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녹아있다. 그 결과 ‘국가’ - ‘경제’ - ‘사회’의 호순환관계를 이루는게 우선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 질문과 마무리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강좌만 남았다. 5강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을 모시고, ‘한국사회의 갈등과 위기 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 복지 - 한국의 불평등과 복지국가 전략 -’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방향과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 영국, 스웨덴을 거쳐 드디어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는 5강, 마지막 5강은 목요일이 아닌 11월 10일 화요일 7시 대구종합복지회관(장소동일)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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