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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5강
정태인 소장, 한국경제와 불평등 해소 방안 치열하게 논증해야 10월 15일부터 시작된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11월 10일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한국사회의 갈등과 위기해결을 위한 마지막 선택, 복지’를 끝으로 전체 강좌가 마무리되었다.
정태인 소장은 ‘한국의 불평등과 복지국가 전략’을 강의 부제로 선택했을 만큼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복지국가로 가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과 계층 간 단절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날 강의의 대부분을 피케티의 이론을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해설하고 대안을 찾는데 할애했다. 강의 전 상영한 ‘지식채널 e - 피케티가 마르크스에게‘도 피케티가 지적한 분배문제와 관련된 영상이었다. 
■ 경제침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심화
정태인 소장은 세계경제나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으며, 특히 한국경제는 ①인구구조의 변화로 소비와 투자 축소(고령화) ②기술혁신 둔화 ③불평등 심화로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①, ②번은 현실적으로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③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어렵더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건설위주 재정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3% 남짓으로 부채주도성장을 하고 있어 단기경제지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내부의 가계부채문제나 중국 등 외부의 충격을 받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은 줄고, 내수경기는 침체되어 소비가 더 이상 늘 기력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선성장 후분배’, ‘파이를 키우자’, ‘능력주의’ 등은 단지 분배를 외면한 논리일 뿐
정태인 소장은 경제학에서 ‘분배’의 문제를 1960년대 이후에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과 노동의 몫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선성장 후분배’, ‘파이를 키우자’(보올리의 법칙)라는 주장이나, ‘자본주의가 진행되면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완화’(쿠르네츠의 역U자 가설) 될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주류경제학의 입장이라는 것. 또한 미국의 예를 들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인 ‘능력주의’도 분배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모두 성장에만 신경 쓰면 그만이지, 굳이 섣불리 분배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신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장기통계에 의한 자산, 소득분배 분석 소개
정 소장은 센서스 조사가 아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해설하며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통해 복지국가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를 이어갔다. 200년 이상 장기통계(역사적 사실), 특히 자산과 관련한 세무통계를 근거로 자본주의 이후 자산과 소득분배를 분석한 것은 피케티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피케티가 초점을 맞춘 수치는 "어떤 시점의 한 나라 순자산(피케티의 "자본")을 그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β=W/Y, W는 민간순자산, Y는 국민소득)이다. ■ 피케티의 제 1법칙과 제 2법칙, 1945 ~ 197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기간
정 소장은 피케티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했지만, 처음 접한 수강생들이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았다. 낯선 용어에 수학식까지...
한국에서 2014년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순자산)를 국민소득으로 표현하면 몇 배나 될까를 표현하는 수치이다.
β에 자산수익률을 곱하면 그 해 자산소유자들이 가져간 몫이 된다는 설명(α=rβ). 그는 이 회계적 항등식에 "자본주의의 제 1근본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였다. 강사는 피케티의 제1법칙(α=rβ)과 제2법칙(β=s/g)을 설명하면서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의 30년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기간으로 자본주의 황금기이며, 이때 프랑스는 ‘영광의 30년’, 독일은 ‘라인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 두 번의 전쟁, 대공황을 겪으면서 재분배정책과 노조강화 영향, 1980년대 이후 상승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β는 19세기 말에 6~7배로 정점을 찍은 뒤 1910년에서 1950년까지 2~3배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두 번의 전쟁과 대공황으로 인한 재분배정책과 노조강화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이 수치는 80년대부터 서서히 상승해서 현재는 4~6배까지 치솟았다. 또한 그는 자산의 수익률(r)은 역사 전 기간에 걸쳐 4~5%라고 계산했는데, 산업혁명 이래의 수익률은 5% 정도였고, 특히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5%를 넘지 않는다는 것. 1970년대 이후 자산수익율 r은 거의 일정하지만, 경제성장율 g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r과 g의 격차가 바로 빈부격차라는 설명이다. α=rβ=r*s/g로 r>g면 자본가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본 몫인 α값이 커짐).
■ 상위 1%가 25~35%, 상위 10%가 순자산 70% 보유, 세습자본주의
피케티의 또 하나의 업적은 이런 상황을 기초로 해서 소득분위별 소득과 재산의 추이를 추적한 것으로, 대체로 상위 10%가 순자산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1%가 그 반인 25~35%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자료 분석을 통해 증명했다. 정 소장은 한국도 심각하다며, 최근 연구자료를 근거로 상위 10%가 66%를 보유하고 하위 50%가 1.7%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증가 대부분이 상위 10%에 귀속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소득과 자본의 상위 집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정치와 사법부, 언론까지 부자들이 마음대로 뒤흔드는 19세기 말의 ‘벨에이포크 시대’, ‘도금시대’를 방불케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세습자본주의를 언급했다. 
■ 인구정체, 경제성장율 둔화 등으로 한국 불평등 가파르게 심화
한국은 어떠할까?
최근 발표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에서도 상속과 증여 자산이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정도가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급등세를 보여 실제적으로 ‘금수저 흙수저의 현대판 계급사회, 부의 대물림이 악순환’되고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정태인 소장은 최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낸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 630조 6천억 원으로 국민총생산(1,377조 5천억 원)의 7.7배로 추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β 값의 근사치는 7.7 또는 770%로 피케티의 개념으로 하면 β 값은 8을 넘는다는 것. 주요 선진국의 β 값이 4 ~ 6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본의 수익률은 대략 5%정도인데, 수익률(r)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데 반해 인구증가율이 떨어져서 경제성장율도 정체하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부의 집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한국 60년대 평등한 나라,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자산과 소득 불평등 심화
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통계에는 상층(10%)과 최상층(1%)이 얼마나 자산이나 자본소득을 벌어들이는 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노동소득에서 최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60년 한국은 자산지니계수가 구 식민지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중위소득 비율은 가장 높은 나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평등한 나라였으나 60 ~ 80년대 고도성장과 90년대 중반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모든 수치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1인당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를 복지가 채우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90년대 이전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다시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등 대안제시, 현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 대량해고 예고
그러면서 정 소장은 노동자의 몫이 클 때 성장률이 높았고, 자본가의 몫이 많으면 오히려 설비투자를 안하고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오히려 낮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결론적으로 내수 활성화, 투자 및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경제성장율이 가장 높다는 것. 그러나 한국의 지금 상황은 해고를 보다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어 수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중국도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어 수출주도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 봤다.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부채주도성장’이라는 것. 이는 곧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이 침체 된 해운, 조선, 철강 등 대부분 중화학 분야의 대규모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무엇을 해야 하나? 다음 대선은 한국사회에서의 마지막 선택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소장은 시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노조강화, 최저임금 인상, 임금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노동자 경영 참여, 1%가 독점하고 있는 공유자산 독점 파괴, 자본도피를 막기 위한 토빈세 부과, 자산세 및 소득세 현실화,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갈림길에서 다음 대선은 한국사회에서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 질의와 책 선물로 5강 마무리
2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진행한 이날 강의는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었다’에서부터 ‘낯선 용어에 피케티 이론까지,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강의 후 강사의 원고를 파일로 요청하는 이도 있었다. 질문도 한국사회가 세습자본주의에 들어섰다는 우려에서부터 한국의 경제전망은 물론 소위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 한국적 예외사항에 대한 이유 등의 정치진단과 가능성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 소장은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여 ‘최악을 선택해도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복지국가 철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이날도 정태인 소장이 직접 서명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책을 5강 전 강좌를 수강한 2명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수강생들의 총괄 평가
이로써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마무리되었다. ‘복지에서 정치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140여 명이 등록하여 매 강좌마다 60 ~ 80여 명이 참석했다. 매 강좌마다 강의평가서를 받았고, 강좌가 끝나면 강의요약 내용도 보내주었다. 그리고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영상도 상영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좌구성도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강의 장소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 6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기대해 본다.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하여 독일, 영국, 스웨덴의 정치사와 복지, 복지철학을 살펴 본 후 한국의 현실대안은 낙관적이지 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외국의 정책 하나 하나를 한국사회에 이식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으로 던져졌다. 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수강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6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대안사회를 향한 걸음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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