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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지자체 복지까지 '손대는' 정부, '손놓은' 대구시2015.1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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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활동보조가 없는 저녁에는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물도 못 마시는데 이를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중증장애인인 나에게 나가 죽으라는 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면서 이제는 공약을 어기고 오히려 시간을 더 줄이려 한다"면서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호소했다.
▲ '지역복지 축소반대' 피켓을 든 시민(2015.11.17.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약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예산을 정부가 축소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생존권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기초의회는 "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는 대책위를 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원회'는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권리와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대책위를 꾸렸다"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후퇴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책위는 "사회적약자에게 생사여탈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갑의 횡포"라며 "응하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가치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가 빈곤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권 시장, 대구시의회, 각 구청장, 기초의회는 손을 놓고 침묵으로 일관해 우려스럽다"면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시장과 의원들은 중앙정부에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 자세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반대 대구대책위 기자회견(2015.1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윤진원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변경이나 폐지가 확정된 사업은 아직 없다"며 "여러 유사·중복 사업을 가려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사용 효율화를 위해 하는 작업"이라며 "최대한 여러 단체 입장을 수용해 결정하겠지만 중앙정부 지시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8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5,891개 중 1,496개가 정부와 유사·중복이라며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0여개 지자체에 정비 대상 복지사업을 통보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각 지자체장들이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보위 회의에서 이번 지침 수용 여부를 '예산편성과 교부금에 연계한다'는 방침이 발표돼 각 지자체는 정비 사업 선별에 들어갔다. 11월 27일까지 1차 정비 계획안, 내년 1월 15일까지 2차 최종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 제공.인권운동연대
대구시의 경우는 노숙인 상담소, 다문화·새터민 정착, 유기·학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독거노인·노인부부·돌봄 가족 없는 중증장애인 긴급구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발달장애인 자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유아 보육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1·2급 장애아동 수당,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등이 삭감 사업으로 지정됐다. - [에이블뉴스]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 대구 시민사회 결집 (11.17)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사업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 5,891개의 복지사업 중 1,496개에 달하는 사업을 즉각 정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모든 시민 복지사업의 확대, 신설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통보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조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강제할 것임을 밝히고 그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대구시 본청과 8개 기초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지방비 100%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56개, 226억 원에 달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비결과를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도 1월 15일까지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과 종사자들의 권리 역시 심각하게 후퇴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은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단순하다.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복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치를 해야 할 지자체에게 자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국형 복지국가는 모순적이게도 반 복지, 반민주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녕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복지란 말인가.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나마 갖추어져 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복지를 말살시키는 반 복지적 행태이며,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로 남았어야 할 중앙집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구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10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광주 등 26개 기초단체장은 이번 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전국 각 지자체들의 의원들도 “사회복지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속속 채택‧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중지를 모으려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인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의회 의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불편한 기색을 표하더니, 정작 지방자치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제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누구하나 말이 없다.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정책경쟁이 사라진 우리 지역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정부인 대구시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채,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것이 이제껏 대구시민들이 희망했던 지방자치의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구지역의 장애‧빈곤‧복지‧분권․시민사회는 대구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켜가고자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를 발족한다. 우리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 복지, 반민주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맞서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대구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시장, 기초단체장, 시의회와 구/군의회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말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민주적 지방자치 무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 기초단체장, 구․군 의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라!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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