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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육공공성 취약, 구 ․ 군 불평등 심화. 보육공적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지방세를 감면해주든지 양자택일하라2015.12.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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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보육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보육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구통계연보에 보육통계가 올라간 2000년부터 대구시는 전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작은 지역이었다. 2009년부터 대전, 광주가 대구와 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밑바닥을 기고 있어 대구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2.6%, 전국 5.7%의 절반이하 수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를 근거로 분석해보면(2014년),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42개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2.6%다(2015년 2개 확충하여 현재 44개). 서울 강남구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52개나 설치되어 있으니 대구는 강남구보다 10개나 적고,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는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했다. 단순한 불균형 문제를 넘어 20년 이상 공보육을 방치한 결과 지역 간 불평등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100명 중 4명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남구 1.4명, 북구 2명, 수성구 2.1명 무슨 배짱인지 남구는 20년 넘게 정원 48명의 국공립어린이집 1개로 버티고 있어 보육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100명 중 1.4명에 불과했고, 북구는 2명, 수성구는 2.1명, 달서구는 3.7명으로 대구평균 3.9명 이하로 공보육 취약지역이었다. 전국 평균은 10명이 넘는다.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10.3명으로 전국 평균수준으로, 남구와 중구는 7배이상 차이가 났다. <표> 8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영유아인구, 보육아동수 (단위 : 명, 2014년)
<표> 8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비중(2014년 보육통계) 이번 조사에서 남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는 대구평균 이하의 지역으로 공보육의 사각지역, 취약지역으로 드러났다. 물론 대구평균이라는 것도 전국 꼴찌 수준이지만... 서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힘들지만, 올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성동구 등 3곳의 기초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50개이상 설치했다.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공보육 취약지역, 특단의 조치 필요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년 이상 한 곳도 확충하지 않은 남구를 비롯,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공보육 확충 의지가 없는 지자체다. 권영진 시장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3곳을 추가 확충한다고 한다. 그래도 전국 평균이하이고 생색내는 수준이다. 대구시와 구․군은 공보육 강화를 위해 이제 핑계만 되지 말고 이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때다. 최소한 대구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역은 보육의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해당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아니면 공적서비스를 확충하든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관련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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