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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 _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연합 공동대표
연말이 되면 늘 듣는 이야기가 ‘다사다난’입니다. 올해도 역시 메르스 등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복지와 관련하여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한 논란 당시의 ‘세대 간 도적질’과 ‘세대 간 연대’논쟁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렇더라도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가 부담이 되므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으므로 연금액수를 높이고 40-50년 후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필요한 만큼을 걷어서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주장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소위 연금전문가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고갈 빚을 후대로 넘기는 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하여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해 ‘도적질이 아닌 세대 간 연대로, 후세대가 부담할 정당한 몫’이라는 주장이 있어 난데없는 ‘세대 간 도적질’과 ‘세대 간 연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 도적질’에 대해 미국에서 사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하는 학문적인 것은 제외하고 연금에 대해 일반인 수준인 제가 상식적으로 느낀 바를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은 장남이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장남이므로 어른이 되면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부모님 세대를 직접 모시고 살았으며, 쓰실 돈을 드렸고, 아프시면 직접 간병과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부모님들은 생활비를 국민연금 등으로 직접 충당하시고, 아프시면 건강보험이 상당부분 진료비를 책임지며, 요양이 필요하면 자식 대신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상당부분 책임집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여 부모님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급여 외의 비급여 등 본인부담이 많아 부모님이 버거워 하실 때 외면할 것입니까? 주거가마땅치 않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외면할 것입니까? 인륜(人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부모님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면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재산이 모아지면 돌아가실 때 사회기여 등 다른 이유가 없다면 자식에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사회보장이 강화되자면 세금, 사용주 부담 등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을 것입니다만, ‘세대 간 도적질’은 아닙니다. ‘세대 간 도적질’은 인륜을 외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보장은 ‘세대 간 연대’라는 것을 통하여 인륜을 현대적 방식으로 사회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복지가 주요한 의제요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을 보아 오면서 복지는 정치이며 국민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보편적 복지사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추운 겨울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2월 통권 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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