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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형태 중 가장 열악한 <움막, 비닐하우스 등>의 기준에 대구시가 7대 광역시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 분석하여 제도개선 촉구(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10~2013년)
▶ 대구교육청이 특정상업영화인 <국제시장> 무료관람에 대해 전시적이고 후진적 교육행정 규탄
▶ 지난해 5월 13일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공약 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 혐의)으로 고발된 교육청 공무원 2명 등 4명에 대한 엄중처벌과 우동기교육감 봐주기 수사규탄 ⇒ 공무원 90만원 벌금, 교육감 무혐의
▶ 2015년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정기총회(29명 참석)
2월
▶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81%에 그쳤다며 시민의 기부문화부족 탓으로 돌리자, 주먹구구식 목표액 설정 비난. 대구지역 나눔자원 규모예측을 통한 목표액 선정 요구.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오류. 복지연합이 청구인으로 된 행정정보청구 건수가 2005년 이후 6만여 건, 2015년 1월 이후는 9백여 건으로 집계된 초대형 서버오류사고가 발생. 물론 신청인은 전국 각지의 단체 및 개인이며, 신청인 뿐 아니라 정보제공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전국 뉴스에도 방송된 이번 사건, 행정자치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 약속
3월
▶ 대구시 복지예산 2조, 전체예산의 36%, 그러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고작 1.5%, 대구시 본청 사회복지직 확충 및 지원부서 배치 촉구
▶ 경북대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 해소대책촉구
▶ 경북대병원 칠곡3병원 건립으로 인한 본원 340병상축소, 응급의료 대책 촉구
4월
▶ 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 방안 반대
▶ 대구교육청 차별급식에 이은 ‘사랑의 도시락’ 중단촉구
▶ 장례식장 비리 척결
▶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탈시설화 촉구
▶ 제6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 5일 15편 상영. 1천 3백여 명 관람
5월
▶ 수급자 등 빈곤층에 가혹한 수학여행경비, 차별과 경제적 이중고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예산분석]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어디에 생활하느냐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예산지원 극과 극. 아동그룹홈 생활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 차별시정 촉구 ⇒ 대구시 2016년 예산 반영
▶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성금은 전액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쓴다는 지로용지의 허위과장 폭로, 결산서 분석 결과 과도한 인건비 문제도 지적
6월
▶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종감염병 관리 예산 고작 1억 원에 불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예산 확보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체계 구축 촉구
7월
▶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해 우동기교육감의 솜방망이 징계 규탄 ⇒ 이모 전 과장 정직 1개월, 이모 교감 감봉 2개월
▶ 메르스 공무원에 대한 여론몰이식 징계 규탄 및 부적절한 대응 대구시장 사과 촉구
▶ [정책리포트] 기초연금 시행 1년, 대구시 8개 구·군기초연금 지급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결과 발표. 구·군간 편차는 불균형, 20만원 전액 수급자는 56.3%에 불과
▶ 권영진 대구시장 1년 보건복지 평가 토론회 개최 ⇒ SOC 사업에 치중된 대구시 예산분석결과 공개
8월
▶ 고령 성요셉 재활원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처 공장 건립 반대 촉구 및 집회참여 ⇒ 고령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불허
▶ 우리 함께해요! 올해 첫 복지연합 가든파티!
9월
▶ 대구교육청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는 ‘줬다 뺐는’일방적 졸속행정 규탄
▶ [예산분석] 무분별한 국책사업유치, 토목건설사업 등 SOC 사업에 가려진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낮은 복지체감도 규명. 대구시 순계 복지예산 12%에 불과.
▶ 대구시의 무분별한 투자유치사업(현대커민스엔진 청산 등) 오히려 예산낭비, 대책촉구
10월
▶ 한국사 국정화 반대 및 대구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빈수레에 불과 지적
▶ 도시철도 3호선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한해 150억적자에 대한 규탄, 요금인상 반대
▶ 제5차 대안사회복지학교「복지에서 정치로」 총 5강 개최
▶ 도시공동체 추진을 위한 공간마련 후원호프 개최
11월
▶ 학부모까지 연루된 어린이집 비리 척결 촉구
▶ [예산분석] 전국 교육청 및 시도의 이자수입 분석발표
▶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생존권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지역복지정비방안 철회와 전국적, 지역적 대책위 발족 및 활동
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죽은 지 두달 만에 발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촉구
▶ 2015년 대구복지뉴스 발표
▶ 복지연합 송년의 밤
한 해 동안 복지연합과 함께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6년에도 힘을 실어주세요~!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2월 통권 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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