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연합은 매달 <함께하는 세상>을 통해 그동안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7월부터 바뀐 개별급여가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현금급여액을 분석한 자료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구·군간 지역불평등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표 1> 대구시 8개구·군 2015년 7월~10월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현황 (단위 : 원) 
2015년 11월부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바뀐 후까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수급자들에게지급된 현금급여액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였다. <표 1>의 8개구·군의 지급 건수와 금액은 가구원 수 전체의 평균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분석 중이다.
<표 2>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구·군 현황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9%(아동수대비 3.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 전국 평균의 반 정도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구·군간 불평등도 심화되어 남구는 15~20년 동안 1개소도 확충하지 못한 반면 동구는 11개소로 확대되었다. 왜일까? 행정당국은 구구절절 변명하지만 결론은 대구와 남구의 의지 부족 탓이다.
■ 복지연합이 수집하고 가공한 복지통계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복지통계자료 목록을 보내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5년 12월 21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