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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질의 결과, 대구시의원 vs 기초의원 답변 대조적

2015.12.30

글쓴이 : 복지연합

▲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반대 대구대책위 기자회견(2015.1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 대구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답변 결과

○ 단체장 전원(100%), 대구시의회 16명(53%), 기초의원 27명(23%) 답변. 154명 중 52명 답변(34%)
○ 광역 및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 전원 답변 vs 중구․남구․달성군 의회 전원 미답변 무관심 일관
○ 단체장 중 중구청장 만 ‘자치권 침해’와 ‘반대’ 입장 표명, 대구시장 ‘자치권 침해’지만 ‘찬성’
○ ‘자치권 침해다’ : 대구시의회 의원 5명(31%) vs 기초의원 25명(93%) 대조적

지난 11월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로 서면 질의서를 11월26일부터 공문으로 발송하여 12월22일까지 수합하였다.

그 결과,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은 전부 답변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은 30명 중 16명이 익명으로 답변(53%)했고, 기초의원은 116명 중 27명(23%)이 응답했다. 질의를 한 154명 중 52명이 답변해 응답율은 34%다.

○ 질의내용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은 전원 답변한 반면, 중구의회 ․ 남구의회 ․ 달성군의회는 답변한 의원이 전혀 없어 대조적이었다. 지역민의 대표기관이라 자임한 기초의회에서 한명도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없었던 이들 3개 기초의회는 무관심과 몰이해로 일관했다고 대책위는 평가했다.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답변결과, 중구청장만 유일하게 ‘자치권침해’로 ‘반대’>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있다. 단체장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분석결과 유일하게 중구청장만 정부의 정비지침에 의해 정비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장, 남구청장, 북구청장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자치권 침해’라 보면서도 ‘찬성’해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고, 동구청장은 정부 논리대로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장․달서구청장․수성구청장․달성군수 등 4개 기초단체장은 ‘자치권 침해’ 여부와 ‘정비지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을 회피했다.

<대조적인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답변>

대구시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답변은 대조적이다. 대구시의회 의원은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가 16명 중 6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27명 중 25명(93%)이 ‘침해다’ 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반대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6명(38%)에 불과했지만, 기초의원은 18명(6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지방자치, 재정분권을 목청껏 높여 온 대구광역시의회, 다소 뻘쭘한 모양새다.

<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비교 결과>

대구시장은 ‘일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중 ‘침해다’고 답변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다른 질문에서도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리송했다. 반면, 전원이 답변한 서구의회 의원은 이번 정부지침은 ‘자치권 침해’라고 100% 같은 의견을 표명했고, 2명을 제외한 10명이 정부의 정비지침을 ‘반대’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6명이 답변한 동구의회는 4명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해 동구청장과 입장이 달랐고, 5명이 답변한 수성구의회 의원도 전원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했다.

<지방자치 20년, 후퇴하는 자치권, 사전 검열이 더 문제>

올해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해다.
그러나 이번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자들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16명이 답변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익명으로 답변했고, ‘모르겠다’가 가장 많아 답변도 불성실했다. 3개 기초의원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이 가장 많은 달서구는 1명만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을 신설, 변경, 확대 시 사전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교부금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정부지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차원의 복지를 확대할 경우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사전 검열망에 걸려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시는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렸고, 서울의 ‘청년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 등은 복지부와 정책공방을 넘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성남이야 단체장의 의지가 확보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지만, 과연 대구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내년에 발표할 대구형 ‘시민복지기준선’이 그 시험대다. 한 차례 이벤트일지,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지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이유다.

한편, 중앙정부는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56개 사업(예산으로는 약 226억 원에 달함)에 대해 제도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명백히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자료]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서면질의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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