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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복지정책 의지 부산의 1/10 ?2005.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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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천만원, 부산 2억8천7백만원, 대구시 부산의 1/10 수준, 의지의 부족인가? 부산이 시비자체 예산 2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사회복지 기초욕구조사’를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으며 2005년 7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데 비해, 뒤늦게 대구시가 ‘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한다고 2006년 예산에 3천만원을 책정에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올초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하기 위해 3천만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3천만원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일 뿐 아니라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7)에 의해 각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상반기까지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1월까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한 지역복지욕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략 2천만원 전후로 용역조사비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할 대구시의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한 곳의 예산정도로만 턱없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될 지 벌써부터 복지운동단체로부터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비록 기초자치단체가 각 구·군별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욕구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통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구·군별 복지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광역단위에서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한 복지욕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예측한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지원을 통해 구ㆍ군간 불평등 완화,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한다”며 “부산시 규모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회에서 3천만원 예산의 사용용도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인 ‘사회복지욕구조사’ 예산을 부산의 1/10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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