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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대구 보육 공공성 취약, 지역간 불평등 심화, 공적서비스 공평하게 받을 권리 있다.2016.0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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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샛별 복지연합 활동가
한국의 보육정책은 민간, 시장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학부모들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2014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5.7%에 불과하다. 대구는 2.6%로 전국 평균의 절반정도다.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다.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11%를 넘어섰고, 2018년까지 30%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50개 이상 설치한 자치구가 강남구 등 3곳으로 대구 전체 42개(2014년)보다 많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구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 안에서도 구·군간 편차가 크다. 수성구, 북구, 남구, 달서구는 대구 평균 이하 지역이다. 20년 넘게 국공립어린이집 1곳만 운영하고 있는 남구는 동구와 11배 차이가 난다. 남구를 비롯 이들 4개 지역은 공보육 취약지역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전국평균의 보육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비율은 10%인데 비해 대구 평균은 3.9%(현원 3.3%)에 불과했다. 중구만 전국평균을 넘어섰고,(10.3%) 남구는 1.4%로 가장 적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44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19년 까지 65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2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해도 전국평균 이하다. 보육을 시장에 맡겨진 상황에서 민간에게 일정정도 공공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공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적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보육에 있어서도 불평등 문제를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월호 통권 2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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