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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자체, 공공주체의 마인드 혁신이 우선 과제, 민간은 연대성을 개방해야2006.08.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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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협의체 출범 1주년 특별기고] 민동세,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행정관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가 남긴 것 지난 7월 6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전국에서 320여명이 모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에 참석한 20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주체들입니다. 전국대회는 간단한 개회식과 기조강연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8개 분임으로 나뉘어 공동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각 분임의 작업결과를 발표하여 공유하였으며 늦은 시간 숙소로 돌아와 더 늦은 시간까지 지역별로, 지인간의 깊은 교제(?)를 기울이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제주의 아름다운 밤에 빠졌습니다. 둘째 날, 이른 아침을 먹고 다시 국제회의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울산울주군, 강원태백시, 충북청주시 등 7개 지역의 민관협력 경험과 지역활동 사례를 경청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각 지역의 실무대표(공공1, 민간1)는 전날 발표한 8개 분임의 작업결과를 정리하고 명료화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는 전국대회에 참석한 20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름으로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1박2일의 ｢사회통합을위한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요. 꽉 찬 스물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기 각자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공모를 통해 20개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기획 이번 전국대회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5년 6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분야별 사회정책 즉 지역복지, 빈곤아동정책, 주거복지, 차별정책, 빈곤통계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릴레이토론회를 평가하면서 더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모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6년 전국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대의정치가 안착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복지의 분권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현실 확인과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될 필요가 더욱 커지는 시기에서 전국대회의 의미는 더 크게 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3월, ‘너무 많은 시군구에서 덤비면 어쩌나’하는 우려를 하면서 16개 시·도 사회과를 통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전국대회의 취지를 안내하고, 지역토론회 개최와 중앙행사를 함께 준비할 시군구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참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모결과는 기대보다 낮았지요. 결과적으로 13개 시도에서 20개 시군구가 전국대회를 함께 주관하는 기관으로 확정되었지요. 서울 4곳, 경기 3곳, 전남 3곳을 제외하면 10개 시도에서 1곳의 시군구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또한 20개 시군구의 여건이나 환경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꼭 참가시켜 달라는 지역에서부터, 이미 시범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4월 27일 전국대회 참가 시군구가 확정되고, 5월 9일 시군구 기획회의에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전역 회의실에 모인 50여명의 지역 담당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은 기대와 우려의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역준비단 또는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토론회 추진단이 구성된 지역이 많았고, 기획회의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도의 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 시군구에서 실인원 4,700명이 참여한 지역토론회 전국대회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역토론회의 주제는 미리 제시하였지만, 각 지역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지역의 여건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지역복지를 강화하고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 하는 대안모색을 위해 지역 내 활동주체의 역할 점검,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총량 극대화,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복지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역 의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6월 8일 남쪽마을인 전남 순천에서 첫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수 공항에는 굵은 비가 내리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지요. 하지만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순천시 협의체 실무위원장님을 보면서 금방 잊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보면서 토론장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회 준비과정을 잠시나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복지토론회가 이렇게 크고 성대하게 개최된 적은 처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담당 계장님의 표정이 자랑스러워 보였던 것은 그만큼의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토론회는 20개 지역에서 실인원 4,700명이 직접 참가하여 주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동안 전국 20개 지역에서 ｢지역복지와 민관협력｣이라는 주제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도 생소한 이야기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간의 고민을 정리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에 접근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6월 2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심여자대학교에서는 300명 규모의 강당, 좌석이 모자라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서 주제 강연과 발제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질문과 답변이 끊이지 않아 사회자 직권으로 정리를 하였지요. 아마도 무언가 부족하였나 봅니다.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전국대회의 20개 지역토론회가 최종 막을 내린 자리였습니다.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에서 막을 올려 울산울주군, 광주남구, 강원태백, 서울마포, 제주서귀포, 대전동구, 경기부천과 충남아산, 서울성동, 전남목포와 경기안산, 서울강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기하남, 경남양산에서 다시 서울성북에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과정 그 자체가 성과… 아쉬움은 두 번째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지역토론회와 중앙행사로 구성된 전국대회는 첫 시도가 가지는 한계를 나타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좋은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지역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성과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제도화된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어떻게’라는 고민과 ‘그래서’라는 비전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판이 만들어졌으며, 만족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민민간의 만남과 대화가 빈번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졌다고 합니다. 특히 개별 기관·단체의 분야를 넘어서는 민간의 공감대 형성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가 새로 구성되거나 조정된 지역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가치와 대안을 찾고 확산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대해 자신감을 얻어 두번째 지역토론회를 기획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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