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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총선 공약 발표

2016.04.06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총선 공약 발표

20대 총선이 1주일 남았다. 지역의 총선구도는 야권과 무소속의 약진 등으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일당 독점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과 후보가 무슨 정책을 얘기하는지는 전혀 몰라 깜깜이 선거는 여전하다. 특히 토목건설 등 개발공약은 난무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얘기하는 후보는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추상적이다.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포퓰리즘인지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현안 문제면서 시민적 공론이 된 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약속을 촉구했다. 6대 정책공약은 지역과제면서 개선 시 전국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으로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내용들이다.

1.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대구 5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사진: 2011년 2월23일, 소아 장충접증 환자 사망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토론회>

보건복지부가 3월 3일 공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은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재실시간)과 과밀화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100%를 넘어 132%로 조사되었으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높은 상위 20개 병원에 영남대병원이 14위, 대구파티마병원이 17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0위로 이름을 올렸다. 과밀화지수는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 응급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면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6.9시간이지만, 경북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파티마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의 경우 모두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13.8시간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대구 대형병원 가운데에서는 가장 길었으며, 대구파티마병원이 13.4시간(10위), 계명대 동산병원이 13.1시간(12위), 영남대병원이 11.7시간(20위), 경북대병원이 10.4시간(26위) 순이었다.

과밀화지수가 높을수록 분초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응급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응급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획기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2.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사진 : 2016년 2월19일 대구시교육청 누리과정 전액 편성 규탄 기자회견>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예산 파행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 대금 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교육예산은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실시

<사진 : 3만2천명 대구시민 서명으로 추진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청원, 대구시의회의 누더기 수정 조례안에 대한 항의로 9일간 단식농성>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파기되었다. 대구는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이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라는 정부의 태도나,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부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 수준으로 확충

<사진 : 2013년 11월26일,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 촉구 기자회견>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7%).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 목표가 5%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조차 달성이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곳만 3곳 이상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체 다 합쳐도 50개가 되지 않는다(대구 42개소, 2014년 말 기준). 여기에 8개 구·군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최소 1곳에서부터 최대 11곳까지 있어 지역 간 불평등마저 심화되고 있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상보육 시대에 걸 맞는 공보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소 10%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

<사진 :빈곤노인연대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연 기자회견. 박정희 씨 등 수급자 노인들이 상소하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20만원을 생계급여에서 감액당하기 때문이다. 일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기초연금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기에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6. 대구지역 내 소득, 교육, 건강 등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교육이나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 음주, 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망률 또한 높다. 교육환경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확연히 구별되듯이 소득과 건강 격차도 유사하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 아니라 흡연율, 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서‧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다. 그러나 갈수록 지역불평등이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되고 있다. 교육 및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과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어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같은 생활공동체인 대구 내에서 더 이상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구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만약 이런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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