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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메르스 이후 감염 정책, 622명의 서명으로 시민정책토론청구2016.04.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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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대구시 감염병 관리 체계와 당시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시민정책토론을 622명의 대구시민의 서명(대표자 : 은재식)을 받아 지난 4월11일 대구시에 접수했다.
2015년 5월 20일 경기도 평택에서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6월 1일 메르스 환자 첫 사망 이후 메르스란 신종전염병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에서는 국가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와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였고, 중앙-시도-시군구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합동조사단이 파견되어 국가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권고사항도 전달하였다. 정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및 병의원 휴진과 부분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상당부분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 메르스 관련 브리핑 중인 권영진 시장(2015.6.22.대구시청 브리핑룸)과 대구시 메르스종합대책본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 메르스 대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중국 의료관광 활성화 재개 홍보는 매우 부적절하였으며, 메르스 대응 실패와 확산 및 국민불안 증폭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를 통해 공공병원 확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확진자에 대한 지나친 언론공개와 개인정보 유출, 전염병과 전쟁하면서 의료관광을 홍보한 대구시 부처 간 엇박자, 소통전문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 : 2015년 메르스 확산방지 대구시민단체 요구안 기자회견> 대구시에서는 확진환자 퇴원 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하였고 메르스 이후 보건의료 위기대응 전략 심포지엄 및 자체 백서 등을 발간하였다. 대구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본부 설치 운영(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 설치), 대구의료원 내 감염내과 신설, 신종감염병 대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동 및 음압병상 증설, 응급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제시설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메르스 이후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 위기대응 전략심포지엄에서는 방역체계 강화(보건소·지역거점 공공병원·대학병원 역할 분담, 공공보건조직 특히 역학조사전문인력 역량 강화,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등),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병원 감염관리 강화 및 지원, 바람직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감염 위험환자의 격리 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병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도입 및 캠페인 실시 등), 감염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활용, 보건의료인력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권역 내 인근 시군구 발생 시 상호협조 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리 및 복지 지원 필요, 감염병 대비를 위해 병원에서 필요한 것(격리병상 및 병동의 공조 시스템의 분리, 독립된 건물에서의 음압 격리 시설 확보,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전, 응급실내 음압병상 확보 또는 추가 확보, 응급실과밀화 개선, 재난 대비 교육의 감염 재난 강화, 간병문화 및 병문안 문화의 개선 등)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신종플루)에 대한 경북대병원 대응에서 감염된 직원에게 환자를 계속 돌보게 하고,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활동성 결핵환자를 장시간 방치하는 등 메르스 이후 감염관리체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에서 조차 여전히 이렇게 허술하게 감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감염예방 출입통제 중인 경북대병원 직원(2015.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등 한국은 이제 신종 전염병 발생 위험의 예외지역이 아니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 1년 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를 위해 마련된 대안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제 2의 메르스 쇼크는 언제든지 또 도래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대구시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마련한 대구시의 감염병 대응 대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정책 토론을 청구한다. 지역사회 감염체계 구축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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