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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수요예측, 책임지는 이 없어 시민부담만2016.04.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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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도시철도 3호선, 출처 : 대구광역시청> 도시철도 3호선 개통 1년을 맞았다. 이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3호선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친다. 하루 평균 1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6만8천여명만 이용해 당초 계획에 절반에도 못 미쳤고, 손익분기점인 13만명 보다도 낮아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올리면 적자폭은 다소 줄겠지만 여전히 밑 빠진 둑에 물 붓기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건설공사 때마다 엉터리, 뻥튀기 수요예측은 어김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대형건설공사는 행정관료와 정치권, 건설자본 등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목 포퓰리즘이 판친다.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적자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은 제대로 확충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받는다. 대구시 순계예산을 보면, 대표적인 건설토목예산이라 할 수 있는 ‘수송 및 교통’ 예산 비중은 ‘복지’ 예산의 2배 가까이 되고,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복지예산은 3.5%에 불과한 반면 건설개발예산은 9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관료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와 건설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대형 토목건설사업은 이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토목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인지 사업 추진부터 시민의 통제하에 검토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밋빛 청사진을 또 얘기하지만,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구 대중교통의 적자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현재 도시철도의 엄청난 운영 적자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노선 연장 사업비와 이에 따르는 운영적자는 또 누가 감당하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토목건설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선 사업인가라는 의문에 대구시는 응답해야 한다. 개발은 성장이며,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이제 깨자.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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