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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셀프혁신이라도 하라.

2016.05.10

글쓴이 : 복지연합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대구협의회)란 것이 있다. 대구시 8개 구·군의회의장 8명(임기 2년)모임인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전국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했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협의회의 예산은 매년 구·군별(8곳) 400만원, 총 3,200만원을 받아 절반인 1,600만원을 전국협의회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대구협의회의 예산이 된다. 의장임기가 2년이기에 임기 중 총 예산은 3,200만원인 셈이다.

지난 4월 29일 대구시 서구의회 장태수의원이 대구협의회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공개했는데, 주요내용은 2014. 7 ~ 2016. 4 까지 집행한 예산 90%가 활동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해외연수, 개인적인 명절선물구입, 화환구입·경조사비로 전액 사용되었으며, 매년 이에 대한 공개도 하지도 않고 감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에서는, 2015년 2월에 4박 6일 간 베트남 다낭의 해외연수일정은 관광으로 채워져 있고, 점심식사 후 1시간 일정으로 다낭 시청사를 방문을 한 날은 베트남의 설연휴기간이라 제대로 된 연수가 아니라 관광에 억지로 끼워 맞춘 해외여행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인 사회와 구성원이라면 이런 부적절함이 들켰을 때(?)는 ‘관례대로 해온 부분이라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당연히 시민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구협의회 임태상 회장(대구 서구의장)은 ‘제도적 절차가 없고 의장 8명의 합의가 절차이며, 또한 관례대로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회장의 답변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뻔뻔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대구협의회의 행태에 복지연합은 5월 3일자로 논평을 발표했다.링크 - 새창열기 ([논평] 혈세로 해외여행? ‘대구시구·군 의장협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

[장태수 서구의원]
결국 장태수 의원의 대구협의회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공개, 그리고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계속적인 비난에 압박을 느꼈는지 대구협의회는 5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던 해외여행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26개 의장들로 이루어진 전국협의회의 자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의장들의 2년 임기동안 20억에 가까운 세금이 해외여행, 개인적인 경조사비, 명절선물구매로 사용되어 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전국적인 문제점에 대한 절차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모범으로 대구협의회는 자체적으로라도 본연의 목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고 감사를 받는 셀프 혁신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쌈짓돈 쓰듯 시민의 혈세를 쓴 8명 의장의 관례적인 합의를, 본연의 목적에 맞는 합의도달에도 힘써보길 바란다.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의원들의 본연의 모습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진출처: 평화뉴스, 뉴스민 관련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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