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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제2006.08.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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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문제, 의료정보 공개와 모니터링 우선돼야 지난 1월 한 불임클리닉의 홈페이지 상담실에는 시험관아기 시술 후 14주가 된 아내를 둔 남편이라고 밝힌 사람이 급히 상담을 요청한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가 시험관아기시술 후 난소가 커지고 아랫배가 실신할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해 현재 2달째 입원 중이라고 한다. 이미 ‘황우석 사태’ 난자 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쓰인 과배란제의 위험성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클리닉이나 산부인과 병원들 그리고 정부의 행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불임시술’에 대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거쳐야 할 “치료”라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불임시술 장려하는 결과’ 우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불임시술비를 연간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복지팀은 현재 서울에서 약 2천300명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불임시술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3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에선 이러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불임시술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자격을 갖추려면, 시험관아기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영수증 정도가 있으면 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실시 내용에서 불임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가 밝힌 <시험관아기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은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선정 조건을 제시하고 시술 지정기관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불임시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불임시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뿐, 사전에 논의하고 파악했어야 할 불임시술 절차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창구를 보건소로 정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인공생식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불임시술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 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과배란제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시험관아기시술은 과배란제를 사용하여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여러 개 난자를 시험관에서 배양한 후, 수정란으로 만들어 자궁 내에 다시 넣는 것이다.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과배란제 위험도 역시 증가한다. 불임시술 전에는 불임시술을 받을 사람에게 과배란제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려야 한다. 과배란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있는 경구용 호르몬제제 ‘클로미펜’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장기 추적조사 결과, 클로미펜을 사용한 여성의 경우 자궁암 위험이 클로미펜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2.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폐경기 여성의 소변을 여과시킨 호르몬 제제 HMG제제와 유전자 변형 FSH호르몬 제제의 경우, 이를 사용했을 때 강한 자극을 받은 난소가 부어 올라 복부에 물이 차고, 탈수상태가 되며, 혈전증과 호흡장애를 일으켜 죽음까지 이르기도 하는 ‘난소과잉자극증후군’(OHSS: 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의 위험이 있다. 투약 처치 사후관리 등 의료정보 공개해야 현재 많은 불임클리닉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불임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불임클리닉들이 과배란제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클리닉에서 그 동안 행해온 투약, 처치, 치료, 부작용 등 불임시술 관련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곳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정된 전국 113곳의 불임클리닉들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곳들이다. 서울의 경우, 황우석 사태 때 난자의 출처, 이용, 보관 등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이 된 강남미즈메디병원도 이번 사업의 시술 지정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담당자는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들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각 지정기관들이 어떠한 투약, 처치를 내리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기관들이 여태껏 행해온 불임시술 관련 의료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불임시술 관련한 정보들은 투약과 처치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경험과 부작용, 후유증, 그리고 출산과정에 있어서의 위험요소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도 분석되어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불임클리닉이 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난자 및 배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불임시술 자체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의료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여성의 ‘몸의 권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임시술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내놓고 그 내용도 불임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이승미 기자 2006-08-02 02:18:20 이 기사는 일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www.ildar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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