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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납범벅 우레탄트랙, 대책없는 교육청, 한심하고 무능한 중앙정부2016.07.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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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_ 복지연합 사무처장 우레탄을 먼저 깔고 KS기준(2011년 4월)을 마련한 정부의 뒷북과 납이 검출된 이후 내놓은 교육부의 한심한 지침들(트랙 위 앉지 말기, 손 씻기, 접촉금지 등)에 이어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늑장, 무신경, 무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혈세 낭비와 안전과 학생건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부분을 싣는다.
● 놀라운 것은 학교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최고 130배
●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후속조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판,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직접 접촉방지를 위해 우레탄트랙에 덮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다. 대구시교육청은 철거비용으로 한 학교 당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추진한 일이니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기다리고 자체 추경계획은 없다. 그러나 한 학교 당 개보수 비용이 적어도 1억 이상이 필요해 보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개보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국적으로 60%로 잡아도 1,600여개 학교가 교체대상으로 약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천억 ● 여전히 뛰어놀고 있다. 안전불감증은 여전... 우레탄트랙 위에 덮개를 깔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다. “출입통제만 하면 뭐하나? 벌써 5~6년 그 위를 다니고 뛰어 놀았던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냐”고 부모들은 하소연한다. ● 최근 중국도 학생들이 코피를 흘리고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장기 아동들이 납 성분에 노출되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납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납중독 위험이 대단히 높다. 특히 납중독은 증상이 나타나면 완치가 어려운 ‘비가역적’ 질환이기에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 보건 및 안전을 목표로 모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등을 도모하는 CDC라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 산하에 아동 납중독예방프로그램을 설립하여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미한 혈중 납 농도라도 아동의 학업성취도, 인지능력, 이상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학생 건강문제는? 높은 위험군에 대한 선별 건강영향평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학생 건강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나 교육청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오히려 학생들의 혈중 납농도와 우레탄트랙과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혈중 납농도 선별검사는 필요 없다며 그 상관관계를 학부모가 입증하라는 것.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혈중 납 농도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학생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조사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학교 밖 시설은 안전한가? 사각지대 존재 학교 밖 공공체육시설에 깔린 우레탄트랙에 대해 뒤늦게 정부가 유해성 조사를 9월말까지 벌일 방침이지만 민간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체육시설에는 스포츠센터가 많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대학교 운동장과 자전거 도로 등에도 우레탄이 깔려 있다. 민간체육시설에는 유해성 조사를 하지 않아 ‘수박 겉핥기’ 점검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7월호 통권 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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