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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주적 토론,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의 가장 큰 힘2006.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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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주적 토론,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의 가장 큰 힘 대구 중구청이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07년부터 시행할 4년 중기복지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데 이어 8월 20일 전후로 각 구,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남구, 중구, 서구, 북구 등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8일에는 동구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각 구,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8월말까지 대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ㆍ수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심의하고 있느냐이다. 심의기능은 각 구, 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 대구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①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복지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조달방안 마련과 지자체 장의 의지여부이다. 이런 예상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활동과 토론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으로 조직만 거창하게 구성한 채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한 협의체 위원은 “각 구, 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공청회에 앞서 의례적인 통과절차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 고작”이라고 말했다. 다른 행정위원회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단순히 회의체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 같은 우려는 공청회에서도 드러난다. 욕구조사와 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단골메뉴다.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일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재정계획은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용역을 수행한 대학이나 기관에서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겠지만, 오히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확정된 재정계획이나 우선 투자순위야 말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은 지자체 장이나 의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고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확정된 계획은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8월말이면 구,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거의 수립될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되는 것은 계획 수립 이후 내년 시행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휴점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다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관의 통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의도 소집하고 민ㆍ민협력관계를 가져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복지행정혁신차원에서, 민간복지기관의 자기정체성 차원에서 바로 이 과정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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