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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2년 복지중간평가, 글쎄요~

2016.08.09

글쓴이 : 복지연합

▲ 7월 29일 대구시 대구복지기준선 발표

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2015년 7월,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 평가토론회에서 경제와 복지는 선순환적인 기능을 해야하나 권 시장의 공약은 건설개발예산이 80%를 넘어 과도한 반면, 복지예산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개발 분야에는 그야말로 예산을 폭탄투하 하지만 복지예산 확충은 인색해 낮은 복지체감도를 지적했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구시교육청과 재정부담 비율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물 건너갔고, ‘대구 복지기준선’은 7월 29일 발표했으나 ‘기준선’ 그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구시가 2020년까지 ‘대구 시민에게 전 생애에 걸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 기준선이 불명확하다보니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85명의 민간 추진위원과 공무원들이 소득, 돌봄, 주거,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최저선과 적정선을 마련하는 대구 복지기준선 설정 작업은 부서 간 칸막이 제거와 소통행정의 바로미터였으나 얼마나 부합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으로 서울 성동구만 61개인데 반해 대구 전체 8개 구·군 다 합쳐도 51개에 불과하다.

권영진 시장은 복지분야에 총 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민선6기 전반기 10대 성과 중 하나로 ‘시민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치켜세우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강화했다며 자평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이행을 평가하기에는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없으며 공약 자체가 나열식이고, 계속사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몇 안 되는 사업조차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남은 2년간 가장 큰 대구 복지과제는 대구복지재단 설립이다. 대구복지재단 설립은 역대 시장이 취임할 때 마다 내놓은 단골메뉴였지만 매번 좌초되었다. 대구시 차원의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의 상설연대체인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권영진 시장 보건복지 중간평가 120분 토론회를 9월 1일 개최한다. TV 토론처럼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대구시의 복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남은 2년의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8월호 통권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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