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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비리 적발, 대구경북 대대적 수사 등2016.10.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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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축산물 업자 등이 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학교급식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에 있습니다. 질문 2. 유령업체를 내세운 과당경쟁...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 같은데요..? 매년 급식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이쯤되면 급식비리는 ‘확인된 복마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데요. 각종 비리로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받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2012년 107곳에서 2013년 357곳, 2014년 185곳, 2015년 248곳, 그리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32곳에 이릅니다. 관련 당국의 단속강화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급속히 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3일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학교와 납품업체간 유착, 식재료 위생불량 등 677건의 급식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실태조사에서도 대구는 입찰 답합비리 3건 등 21개 업체가 적발되고, 한 학교는 남은 급식예산 120만원으로 교직원들에게 갈비찜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3. 아이들 먹는 음식으로 어른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2일 대구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우동기교육감은 학교급식 신문고를 신설하고, 학교마다 우수 식단 조리법을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답변했어요. 학교가 요리학원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 우수식단을 선정해 그 조리법을 공개한다고 하니, 이것이 근본적인 급식비리 근절 대책인지 의문입니다. 올해 학교급식지침이 개정되어 매일 급식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예 안올리거나 1주일치를 몰아서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더라도 찾기도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은 실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4.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농축산물 생산농가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그동안 개별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가격에 맞춘 식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리나 위생문제 등이 발생했던 만큼 식재료 구입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리하면 유통과정도 줄이고 입찰비리도 근절할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여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하지만 센터를 건립한 지자체의 상당수가 실패했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지자체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를 문 닫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실패한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직영보다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 식품유통업체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방식의 위탁운영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급식식재료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워크샵을 통해 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6.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이 최근 발표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하면 대구는 전국평균 87.6%에 훨씬 못 미치는 72.3%로 전국에서 가장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급식시설로 인한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재 무상급식도 안하면서 급식시설까지 가장 노후화된 지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 부실급식에 집단식중독, 급식비리에 시설노후화까지.. 우선적으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영구퇴출 등 비리업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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