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성재_복지연합 정책실장 2016년 1월 15일 발신자가 없는 편지 한 장이 복지연합으로 배달되었다. 500여명의 천주교 신부, 수녀에게 보낸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4월까지 7통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들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익명의 제보 편지는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희망원에 친인척을 고용한 대구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명 관피아 사건은 희망원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 직원의 생활인 폭행, 생활인 간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등
제보편지 내용은 직원들이 생활인을 폭행한 사건, 생활인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 은폐, 대구시 공무원과 신부, 수녀, 간부들의 친인척 인사채용비리 등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은폐, 축소가 반복되자 곪을 대로 곪아온 고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일까?
이 제보편지를 근거로 2월 중순에 대구시의 감사가 있었지만 희망원노조는 부실감사를 주장했고, 희망원의 은폐, 축소가 이어진다는 편지들은 4월 까지 오게 된다. 또한 희망원노조는 직원의 생활인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난하며 추가폭행사건 등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8월에 두 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영남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가자 국민의당에서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9월 19일, 28일 두 차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국감 증인으로 대구시 관계자 2명과 희망원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희망원’의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 2010년 ~ 2016년 까지 생활인 312명 사망사건에 대해 은폐, 축소
희망원측은 “노숙인들이 입소할 때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노숙인생활 시설과 비교해도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희망원은 노숙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로 지금은 분화되어 있어 노숙인시설만으로 사망통계를 언급하지만 장애인시설의 사망률은 대구에서 제일 높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는 유독 ‘기도폐쇄’가 많고, 토, 일요일 등 주말에 많이 발생했다. 또한 야간교대근무 없이 주말 등 휴일에는 1명의 당직자만이 근무했고, 2016년에 들어서야 대구시의 시정조치로 주말 당직자가 2명으로 확충되었다. 이 인력배치로 어떻게 1,000명 가까운 생활인(일부는 병원 입원)을 보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인 간의 폭행과 목욕탕에서 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특정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특정음식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방지 노력보다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 해 40 ~ 50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들 중 몇몇 죽음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의 생활인 식비를 매년 약 4억 원 빼돌린 의혹
희망원은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입소하는 노숙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식생활 개선으로 생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희망원측은 이중장부 작성으로 연 13억 원에 달하는 생활인의 식비가‘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으로 매년 약 4억 원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었다. 분석 결과, 이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감사와 검찰고발을 촉구했다.
▲ 부실한 한끼 식사
▲ 잔반이 아닙니다. 남은 메밀국수를 된장국에 넣어 제공된 ‘된장국’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희망원 시설 내에서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와 매점의 연간 수익은 약 각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의 일부도 직원들의‘ 휴가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희망원. 그래서 생활인을 월 용돈 4만원의 가정부로?
희망원 측은 생활인들끼리 가족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1988년 희망원에 입소해 2011년 12월 27일에 사망한 서○○씨는 당시 희망원 부원장의 집으로 매일 출근해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부원장 김씨는 생활인 서씨를 ‘우리 딸’이라고 하고, 서씨 또한 부원장 김씨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댓가로 서씨에게 월 4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의당 2차 현장조사에서 서씨의 노동강요와 사망한 건에 대해 언급하자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한다던 임○○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서씨가 사망할 당시 정황을 묻는 질문에 당시 당직간호사는 “한두명도 아니고 5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여하튼 건강하던 서씨는 감기증세에서 폐렴증세로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또 다시 2차병원으로 가서 2주 만에 홀로 병원에서 쓸쓸히 사망했다. 희망원이 추구한다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가?
· 대규모 문서파쇄, 부정선거개입, 노동착취 등 계속드러나는 의혹들
올 1월 17일 제보편지에 생활인을 폭행한 직원의 실명이 등장하고, 대구시는 2월 16일 희망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하루 전인 15일에 희망원에서는 대규모의 문서파쇄를 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희망원 측은 “문서보관 공간도 없고, 기한이 지난 문서들이라 중요한 건 없었다.”고 밝혔지만 무슨 서류를 파쇄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기한이 지난 문서파쇄는 내부공문처리 후 실시해야하나 희
망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문파쇄를 한 것이다. 절차도 무시하고 특별감사 하루 전날 급하게 서류를 파쇄한 이유는 뭘까? 희망원의 공식적인 마지막 서류파쇄는 1998년에 있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14일 전까지 서류대조를 해서라도 어떤 서류를 파쇄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추가로 희망원에서 선거투표시 도우미가 생활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후보에 투표하는 부정투표 의혹 사건이 발생해 추가 조사 중에 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생활인이 다른 생활인을 간병하고, 희망원 정문을 지키고, 생활인 관리를 위해 동장·방장 제도(?)를 만들어 용돈같은 급여로 노동착취를 하였고, 생활인 간에 ‘완장’을 채우는 구조가 위계질서로 이어져 희망원은 직원이 아닌 생활인이 지탱하는 비민주적인 구조로 변질되었다. 
· 모든 것을 밝히고 처벌받아야…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개원해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0월 14일 국감 마지막날을 벼르고 있다. 먼저 직권조사를 하여 결과를 미루고 있던 국가인권위도 부담스러운지 추가 조사를 흘리고 있다. 대구시도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10월 8일(토) 밤 11시 1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희망원 문제를 방영한다.
지금까지 천주교재단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인권위 진정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정도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희망원의 모든 비리와 인권문제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이번 사건은 일단락 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0월호 통권 229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