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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급식 사진을 게시했다는 대구시 교육청. 그 사진은 어디에?2016.10.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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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학교 급식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6년 1월 학교 급식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2016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급식 사진을 매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개정했다. 급식의 품질과 맛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급식 사진을 게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공개 정도를 학교 급식 운영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7월 18일부터 9월 초 까지 대구소재 4백여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사진 게재 여부를 조사했다. 총 223개의 대구 초등학교 중에 급식 사진을 당일에 게시하는 학교는 95개교로 43%에 달했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4개교로 1.7%다. 중학교의 경우 총 124개 학교 중 25개교(20%)만 급식사진을 당일에 게시했고 21개교(16%)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총 92개 고등학교 중 23개교(25%)만 당일 급식을 게재하고 26개교(28%)는 올리지 않았다. 나머지는 며칠씩 몰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만 급식 사진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각각의 학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게시되어 있어 어디에 있는지 찾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구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급식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 지침이 변경된 올 해부터는 모든 학교가 공개하고 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히려 복지연합 조사가 잘못되어 그럴 리 없다는 것. 당초 매일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단지 찾기가 힘들 뿐이라고 발뺌하던 대구시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매일 일목요연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학교 급식 비리는 확인된 복마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납품업체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에 의한 학교 급식 비리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129곳에 이를 정도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반입되고, 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책임지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영구퇴출제 등 비리업체에 대한 단호한 조치, 무상급식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급식 사진을 올린다고 학교 급식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다만, 식재료의 안정성을 학부모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인데, 이왕 올릴 바에는 다른 교육청처럼 식재료 예산 등도 함께 올려야 한다. 매월 우수 식단 조리법을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전시행정은 그만두고…. 학교 급식의 핵심은 안정성과 질의 보장이기에, 특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대구의 학부모들은 소비자 권리도 함께 있음을 대구시 교육청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6년 10월호 통권 2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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